노동이사제, 득인가 실인가?

논리

• 노사의 대립이 심각한 우리나라 특성상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건전하게 운영될지 회의적이다. 또 다른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 이미 우리나라 노조의 권한이 막강함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노동자나 복리후생에 쏠릴 수 있다. 경영 비효율 및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시

•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직률은 69.3%다. 민간부문 조직률 11.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출처

뉴스1

막강해진 공공 노조...노동이사제는 '양날의 칼'

논리

• 노동이사는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회계와 같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비용이 든다.
• 노동이사는 특정 노동조합이 아닌 전 직원을 대표해야 한다. 노조와 객관적으로 분리돼야 하지만 사실상 노조 대표 격으로 선임되는 현 과정상 노조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을 도외시하고 노조의 이익을 좇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하기 쉽다.

예시

•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든지 주차장을 넓히겠다든지 하는 주장은 제도적 취지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잘못된 사례다.

출처

서울신문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계 책임감 커졌다

매일경제

[이슈토론] 노동이사제

논리

• 1명뿐이더라도 사실상 노조 대표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밀어붙이기 어렵다.
• 향후 민간에까지 확산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주주가치에 소홀해져 기업 경영의 본령인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기피하는 요소기도 하다.
• 노동이사제의 원조로 여겨지는 독일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독일은 기업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돼 있다.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들어가 경영 결정 사항에 대해 견제나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단일 이사회 형태라 실질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

예시

• 독일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의사결정 과정을 더디게 만든다는 응답이 48.8%를 차지한다.
• 독일에서 노동이사제가 정착된 지 수십년이 됐지만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노조의 경영 개입을 꺼리는 외국 투자자들 때문에 대기업이 독일을 벗어나기도 한다. 주가나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한국경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거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