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대한민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 된다. 이는 2020년 179만5310원에 비해 1.5% 상승했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로 인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4) 프랑스
최저임금은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시장은 자유를 보장받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최저 임금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시장 참여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다음의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노동에 대한 대가는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자가 높은 생산성을 통해 회사에 높은 이득을 가져다준다면, 노동자에 지급되는 임금은 상승한다.
둘째, 노동자가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즉 특정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특정 노동자가 받는 대가는 높아지게 된다. 노동자의 수는 한정돼 있지만,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숫자가 더 많다. 때문에 경쟁을 통해 노동에 대해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할 이사가 있는 고용인이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시장에 노동자의 생산성 혹은 희소성과 관계없이 특정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다.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더 낮은 임금에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주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지 않는다. 협상력은 정보의 유무, 대안의 존재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부분, 대체 인력이 많고 고용주와 대등한 협상을 할 법적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언을 해 줄 전문가를 고용할 돈이 없다. 노동자는 직업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직업을 그만두면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
반면 고용주는 한 명의 노동자가 그만두는 것이 손실이기는 하지만, 메꾸기 쉬운 손실이고 4% 정도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대안을 찾기가 쉽다. 따라서 시장에서 노동자와 고용자의 협상은 동등한 협상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이 없다면 고용주는 높은 협상력을 통해 최대한 적은 봉급을 주려고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너무 적은 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노동자들끼리 직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낮은 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춘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도입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특정한 return을 보장해 줄 때 노동자를 고용한다.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임금, 임대료, 매장 관리비, 은행에서 빌린 자본에 대한 이자 등 고용주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급한다.
따라 고용주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고용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은 이러한 계산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주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높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의 수를 줄이거나, 본인이 노동자로 참여하게 만들어 고용률을 낮춘다. 만약, 최저임금이 없다면 소상공인들은 시장에서 정해준 임금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고, 이는 노동자가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미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워싱턴은 청년실업이 가장 높다.
노동과 세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고급스러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특정한 시간을 노동했을 때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가 무리하게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삶을 사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으로부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계층 상승을 위해 공무원 혹은 대학원과 같이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부족한 영양분은 이러한 계층이 신분 상승의 노력을 크게 저해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통해 국가는 모든 시민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줘야 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한겨레
최저 임금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만들어,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큰 비용을 쓰는 것을 막는다. 기업의 운영비는 한계가 있고 기업은 투자한 자본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데,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대되는 이윤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 가격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해진 자본 안에서 기업은 미래에 높은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할 자본이 부족할 것이고, 이는 기업이 소비자의 삶과 사회를 발전하게 만들 제품의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높은 인건비는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높이게 만들고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사회발전에 필수적이지만, 인위적인 최저임금법 통한 인위적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경제
최저임금은 실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가 필수적이다. 소비를 하면,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고 기업은 높은 이윤을 더욱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렇다면,노동자는 더 많은 소비자가 되고 이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된다.
최저임금은 기업인이 미래에 더 큰 금융 혹은 투자 소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을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는 효과가 된다. 부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축적되는 자본을 소비하기보다는 축적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음식, 교육, 의류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이 계층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소득을 시장에서 소비하게 된다. 이는 회사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고, 회사는 더욱더 많은 매출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500_500%20(1).png){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