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공장식 축산

인간은 동물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정의

공장식 축산이란:

최소 비용으로 달걀, 우유, 고기 등 축산물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이다. 인력 감축을 위해 동물 사육 및 축산물 생산 공정이 기계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이라 불린다. 동물 그 자체를 기계 또는 상품 취급한다는 점에서 농장을 공장에 빗댄 표현이기도 하다. 국내 농가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극소수이며,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축산업에서 공장식 축산이 지배적이다.

배경 및 현황

Sentience Institute는 미국에서 사육 되는 가축의 99%가 공장식 축산에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된 고기는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공장식 축산의 규모의 증가는 육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발 맞추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통계처에 따르면 육류 소비가 지난 39년(80년 ~ 2018년)간 연 평균 4.2% 증가하고, 이 기간 육류 공급량은 연평균 5.0%늘었났다고 밝혔다.

쟁점

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

바이든

사람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논리

사람은 사람의 이득을 위해 동물의 권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첫째,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시한다. 인권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권리가 아니다. 인권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이유는 그 사람도 우리의 인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는 범죄자의 권리를 빼앗는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과연 동물은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가? 동물도 상호보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동물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사람을 만날 경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동물은 인권을 부여 받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사회계약론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자연은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른다. 먹이 사슬에 따라, 사자는 가젤을 먹고 늑대는 사슴을 잡아먹는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강자인 사람은 약자인 동물을 희생할 권리가 있다.

트럼프

인간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논리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을 학대할 권리는 없다.

우리가 동물의 학대를 막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 말을 하지 못하고, 힘 없는 동물을 우리 마음대로 학대한다면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느 날 눈 떠보니 뒤뜰에 외계인이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 외계인과 관련된 법이 없기에, 우리는 외계인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외계인을 묶고서 때리고 고문하고 고통을 준다면 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인류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고통의 양이 많으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인간적인 존재가 된다.

이에 우리는 동물이 가지는 지식과 느끼는 고통에 크기에 따라 가지는 권리의 양을 조절한다. 지식 수준이 높고, 고통을 더 잘 느끼면 우리는 더 큰 권리를 부여한다.

일례로 사람과 가까운 침팬지와 돌고래 등은 살육하거나 동물실험조차 하지 못하지만, 지능이 떨어지고 고통을 덜 느끼는 생선은 살아 있는 상황에서 회를 뜨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을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양이, 그 고통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만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사안에 대입하면, 공장식 축사가 주는 이익이 공장식 축사를 통해서 우리가 잃는 인간성보다 훨씬 클 때만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인간성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쟁점

공장식 축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바이든

공장식 축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논리

공장식 축사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첫째, 공장식 축사는 낮은 가격에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단백질은 사람이 근육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영양성분이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추운히 생성할 수 없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만일 공장식 축사를 하지 않고 전통적 방식으로 돼지, 닭, 소등을 사육한다면 토지와 관리 비용의 증가로 고기값 또한 비싸진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의 가격 또한 만만치 않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또한 맛있는 식단으로 단백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고기 소비는 건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고기를 소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졸업식 날 식사를 위해 샐러드 바를 가는 가정은 흔치 않다.

사람들이 문화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반려동물, 가죽 의류 등을 허락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또한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고 공장식 축사는 이것을 가능케 한다.

자료

조선일보

고기는 죄가 없다

트럼프

공장식 축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논리

공장식 축사로 인해, 생산된 고기는 사람의 건강에 큰 해가 된다. 공장식 축사는 생산 가격을 줄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가두어 두고 사육한다. 이는 전염병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축사 안에서 전염병이 돌면 전 공장식 축사를 하는 기업은 매우 큰 피해를 본다. 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이들 기업은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항생제 등을 사용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다.

문제는 동물과 전염병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강력한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 낮은 가격은 사람들이 많은 고기를 섭취하게 만드는데 또 사람들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문화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패스트푸드 회사들이 광고와 화학조미료를 통해 많은 소비를 하게 하는데 이는 오히려 성인병, 비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BBC는 공장식축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와 스페인 독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다. 또한 마스크의 의무착용과 락다운과 같이 사람들의 삶을 매우 크게 바꿔 놓았는데 이는 고기를 먹지 못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

자료

서울 시립대 신문

동물과 고기의 딜레마, 우리 식탁은 어디에서 오는가

쟁점

공장식 축사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가?

바이든

공장식 축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어긋난다.

첫째, 건강상의 이유로 공장식 축사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다. 사람들은 건강과 고기를 먹는 즐거움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공장식 축사에 가장 기본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규를 마련하고 공장식 축사에서 생산된 고기가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선택을 제한하면 안 된다.

둘째, 공장식 축사를 금지하는 건 대체육의 개발을 저해한다. 기업의 상품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다. 대체육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품질이나 맛에서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현재 대체육은 일반육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만약 공장식 축사가 없다면, 대체육은 대체육과의 경쟁에서만 이기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만약 일반육과의 경쟁을 이기는 대체육이 있다면 우리는 맛과 영양을 보존하면서 일반육이 주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공장식 축사를 없애버린다면 일어날 수 없다.

트럼프

공장식 축사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공장식 축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초대형 농축산업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2%를 농축산업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70%가 가축으로 인한 것이다. 축산업이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 세계의 모든 운송수단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둘째, 공장식 축사에 사는 가축의 배설물은 토지와 해수를 오염시킨다. 토지와 해수의 오염은 인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생물이 살 수 없는 데드존을 빠른 속도로 확대한다.

셋째, 육류 소비를 위한 축산업은 더 많은 양의 토지와 식량이 필요하다. 육류 소비를 줄인다면, 더 넓은 땅에서 값싼 가격에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장식 축사를 줄이면 곡식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게 해준다.

자료

그린피스

공장식 축산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할 11가지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