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공유경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나눌수록 좋아지는 사회가 될 것인가?

정의

공유경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효율성 또는 지속 가능성 및 커뮤니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제활동.(현재 산업은 공유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을 취득한 후, 공유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공유경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협업 경제(Collaborative economy): 소비, 생산, 금융 및 학습 활동을 협력적으로 하는 형태의 경제활동(협업 소비는 전통적인 공유경제의 정의에 가장 가깝다.)

긱 경제(Gig economy):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단일 프로젝트 또는 건수별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제활동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기술 중심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경제활동.

물론,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플랫폼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스크래빗(TaskRabbit)(심부름센터같은 단기 아르바이트 중개 서비스)은 온 디맨드, 긱, 협업, 공유경제에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는 본래 공유 경제에 해당했으나(처음 에어비앤비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을 공유했다), 최근에는 에어비앤비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늘어나 액세스 경제에 더 가까워졌다.우버와 위웍스로 대표되던 공유 경제는 상장 초기에는 승승장구 했지만, 위웍스와 우버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예전 만큼 큰 기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배경 및 현황

배경 및 현황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에 그치지 않고, 경험을 나누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에 성공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감정들을 고려하여 휴양지 중심의 마케팅을 펼쳤고 소비자들로 하여 체험을 통한 경험의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효과를 보았다.

반면에, 세계 최대 자전거 공유 업체인 오포는 지속적인 적자와 CEO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출처

소비자 평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공유경제'... 도대체 뭐길래?

쟁점

공유 경제와 자원

바이든

공유경제는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

논리

공유경제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 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그 물품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거금을 들여 구매한 물품을 소비자는 매일 사용하지는 않는다. 교통 경제학자인 도널드 셔프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행하는 시간은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의 5% 정도라고 한다.

또한, 루이 필립 모렌시와 그의 연구진은 몬트리올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효율적으로 공유된다면, 현재 차량의 반만으로도 모든 운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80%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구매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결국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분야에서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소비자 또한 불필요한 부분에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물품을 사지 못할 수 있다. 자동차나 집처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 부담스러워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공유 경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 쉽게 자동차나 트랙터를 빌려 사용한다면, 이것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이는 사회 전체의 수요를 낮춰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대여 비용은 구매 비용 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에 초기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다. 정장을 구매할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들은 사는 대신 공유경제 샵에서 정장을 대여해 입고 나갈 수 있다.

트럼프

공유경제는 자원의 낭비를 막지 못한다.

논리

소비자가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타인에게 빌려준다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를 막지 못한다.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물품을 구매한다. 이는 공유경제만을 위한 새로운 수요로 작용해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가속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 공유 플랫폼인 위워크는 타 사무실 공유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더 호화로운 사무실을 만든다. 예전 사무실은 일할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충분했지만, 여기에  취침 공간, 맥주를 마실 공간 등을 추가했다. 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 다른 공유 사무실도 럭셔리하게 만들게 됐다. 이처럼, 공유 경제는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2014년, 뉴욕 에어비앤비를 신청한 호스트 중 한 개 이상의 방을 가진 사람은 30% 정도였다.  그리고 2018년의 리서치에 따르면 대략 80%의 우버 자동차 운전사들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공유경제는 낭비되는 물품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수익을 위해 새로운 물품을 사서 진행하는 형태다. 따라서, 공유 경제는 자원의 낭비를 막지 못한다.

쟁점

공유경제와 노동자

바이든

공유경제는 노동자에게 자유를 준다.

논리

공유경제는 노동자들에게 풀타임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리랜서 형태의 자유로운 출근과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월급이 아니라 시간당 혹은 건당으로 지급받는다. 유연한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 매여 있다면, 항상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지 않는 시간에만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공유경제는 그렇지 않다.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다면 원할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둘째, 미래를 위해 일을 줄이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다. 일반 직장은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하므로 둘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공유 경제는 수입 감소를 감소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셋째,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도 별도의 수입을 위해 공유경제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넷째, 공유경제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자와 소비자를 연결한다. 이는 더욱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노동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다.

예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내세우는 긱 경제의 핵심은 보다 빠르고 적절하게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출처

한국일보

"수입 80%떼가"  vs "유연한 부업" 논쟁 속 진화하는 긱 경제

트럼프

공유경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논리

공유경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공유경제 플랫폼들은 노동자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법의 변화로 고용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국가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않아 대부분의 이들은 가입을 꺼린다. 노동자들은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 이익을 우선해 당장 발생할 보험료 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공유경제 노동자는 생각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들은 공유경제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거리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버의 월수입 보장액을 받으려면 승차 요청 중 80% 이상을 수락해야 하고 보통은 매일 일정 시간대에 일하거나 매주 일정한 시간을 일해야 한다. 태스크래빗의 태스커는 30분 이내에 의뢰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작업을 아예 받지 못한다. 이것이 거듭되면 수락률이 최소 요구치인 85%로 떨어져 이용 정지를 당할 위험이 있다.

또한, 공유경제 사용자는 범죄에 취약하다. 공유 공제 노동자는 회사에 고용될 때 신변조회나 인터뷰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경구가 있다.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을 노동자로 등록만 한다면 일할 수 있다. 기업은 노동자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범죄자를 막을 수 없다.

승객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버 드라이버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에어비앤비 주택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셈이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출처

연합뉴스

"공유경제 노동자 권익은 산업화 초기 수준으로 퇴행"

쟁점

공유 경제와 소비자

바이든

공유경제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

논리

판매자는 물건을 팔아야 이득을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만 하므로, 보통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몇몇 산업에서는 판매자의 힘이 강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유경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자들이 정해 놓은 규칙에 구속당할 때가 있다. 여행을 가서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이 지어진 장소에서만 숙박할 수 있다. 숙박 장소를 먼저 선택하고서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도 시간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유지 비용과 야간 수당 등 여러 가지를 저울질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결정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판매자가 정한 시간에 이용이 가능한 형태다.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심부름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중간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로 서비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숙소 또한 호텔이 아닌 빈방을 가진 모든 가정에서 방을 구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트럼프

공유경제는 특정 물품의 수요 증가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논리

에어비앤비는 특정 지역에 수요를 증가 시켜 집값과 월세를 높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든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다.

종전 주택 지역은 주택임대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업 수요는 없고 실거주 수요만 있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실거주 수요 위에 임대업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밀집한 지역은 집값과 월세가 상승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뉴욕 월세 상승률 중 21.6%는 에어비앤비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미국 집값 상승의 7분의 1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 집을 구매한 호스트의 영향이다.

숙박업은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지정된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의 규제를 피해 주택 중심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에 머무는 여행객들은 음주 또는 파티를 하며 소음을 일으킬 수 있다. 야간에 일어나는 소음은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출처

NewYork Times

Airbnb Drives Up Rent Costs in Manhattan and Brooklyn, Report Says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