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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명성: 인터넷 익명성이랑,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ID 혹은 별칭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같은 익명성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탈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 했다.
시행 이후,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아, 국내의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사이트로 도피하기도 하였다. 이에,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폐지되었다.
논리
내부 고발자의 활동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내부 고발자는 정부 혹은 큰 회사나 기관들의 잘못을 사회에 공개해 잘못된 행동이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으로 정부와 회사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제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정부와 큰 회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내부 고발자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필수적이다.
내부 고발자가 되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운이 좋게 직장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배신자로 낙인찍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다. 만약,발설 금지 조항에 사인했다면 회사의 끝나지 않는 고소로 인해 매우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익명성이 없다면 신상이 밝혀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들은 조직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삼성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회사원의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삼성은 내부 고발자를 찾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신분이 노출될 위협이 현저히 줄어든다. 먼저 인터넷에 내부 고발자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면 여론이 형성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예시
미 정부는 시민들이 프리즘의 존재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프리즘으로 시민을 감시하는 것을 시민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사회에 알린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미국에서 살지 못하게 타국으로 망명했다. 매우 용감한 시민이였지만, 익명성이 없는 사회에서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사람은 존재하기 힘들다.
출처
한겨레
논리
익명성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악의적인 글을 쓰는 사람은 보통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인터넷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익명이라는 가면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학생부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우리는 종종 연얘인들과 사회 유명인들의 기사에서 무분별한 익명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성 댓글은 댓글 대상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 자신의 목숨을 끊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최진실 배우가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설리도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물론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린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해당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가지 문제를 가진다.
첫째, 사람들은 익명성이 있다면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둘째, 명예훼손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살한 후 혹은 피해자가 심적으로 피해를 입은 후에 처벌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를 예방하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후에 처벌을 하는 반응적 처벌이라 사회적 피해는 일어나게 된다.
예시
98%의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출처
경남신문
논리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발언 자유를 위해 인터넷 익명성이 필요하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발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발언은 특별히 중요하다.
사회적 소수자가 본인이 겪는 일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소수자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삶은 쉽지 않다. 이들은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 성적 혹은 종교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살아간다. 만약 인터넷 익명성이 없다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숨긴 소수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없게 된다. 이는 인권 후진국 뿐만 아니라 인권 선진국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인권 선진국에서도 특정한 직업군은 성적 소수자를 싫어한다. 예를 들어, 남성성을 강조하는 군인은 성적 소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다른 군인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적 소수자 군인, 성적 소수자 소방관들처럼 다양한 직업군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익명성은 사회발전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
예시
대한민국 군대에서 성적 지향은 군대 내 동성애 혐오적 문화와 합쳐져 동성애자들을 향한 폭력과 처벌, 괴롭힘으로 이어진다.
출처
국제 앰네스티
논리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교환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더욱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요즘 세상은 인터넷의 발달에 발 맞춰 인터넷이라는 장에서 토론한다. 하지만 인터넷 익명성은 건강한 토론을 가로막는다. 토론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낼 때, 매우 유용하지만, 익명성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악의적 대응 또는 패륜적 농담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보통 사람들은 토론에 대해 무분별한 패륜적 농담과 악의적 대응을 하는 사람은 싫어한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가면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본인의 논리력이 부족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에 동의하기 싫기 때문에 패륜적 농담과 악의적 발언으로 대응한다. 이는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의견을 말할 때마다, 토론 상대방이 패륜적 농담과 악의적 발언을 하게 된다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이를 경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다시는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익명성은 건강한 토론을 막는다.
논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자의 신분을 노출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 사용자가 익명 뒤에 숨더라도, IP 주소를 추적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악의적 발언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다. 범죄자가 PC방 등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도 CCTV로 동선을 파악해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
만약 범죄자가 IP주소를 해킹으로 바꿀 수 있다면 본인의 신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악성 댓글과 범죄의 예방은 사용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일으킬 유인을 제거 것이 더욱 중요하다.
논리
전 미 법무부 차장인 에릭 홀더에 따르면, 인터넷 익명성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다양한 범죄 행위를 가능케 했다. 소아 성애자들이 10대로 가장해 어린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사기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전 세계에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만들었다.
게다가, 미 국방대학 출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국가와 미국의 트위터와 유튜브 계정 에서 인터넷 익명성을 통해 하부 조직과 소통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며 자신들을 홍보한다. 그들은 온라인 상의 자금을 익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테러 계획을 두려움 없이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익명성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인 심각한 위협을 제시한다.
인터넷 익명성이 없다면,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야 한다. 테러리스트와 소아 성애자는 경찰 당국의 위험인물 리스트에 포함된 많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예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은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켰다.
출처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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