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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세계에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은 쓰는 국가이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연구 그룹인 대응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CRP)에 따르면, 2020년 미 선거에 사용될 비용은 $108억으로 사상 최대다. 2016년 선거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7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쉬워진다. 이는 평등 선거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의 선거 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인을 알아보자.
대응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선거 및 공공 정책에 비용과 로비의 효과를 추적하는 단체
2010년 1월 21일 미국의 정치를 돈 잔치로 바꾼 대법원 선고가 있다. 대법원은 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에서 기업과 노조도 시민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이들 또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독립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 지출’은 특정 후보 선출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비 지출을 뜻한다.
판결문은 찬성 5표 그리고 반대 4표로 “기업과 노동 연합이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정책에 대한 광고 지원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발언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후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독립적 개체(기업, 개인, 유니온, 비영리 단체)는 정치 광고에 제한 없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 판결이 이후 미국 선거 과정에 사용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민연합 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 이후 슈퍼 정치활동위원회가 다수 만들어졌다. 슈퍼 정치활동위원회는 회원의 기부금을 모아 후보자, 투표권 발의안, 또는 입법 캠페인에 기부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정치 자금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정치 광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정치 자금 기부 여부를 밝히기 싫은 일부 고소득층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 이렇게 등록된 단체에서 나온 돈은 기부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슈퍼 정치활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후보가 선거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2016년 공화당 경선 당시 젭 부시(Jeb Bush) 후보는 $8,600만을 지원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 공화당 후보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주당 후보 선거도 마찬가지다. 힐러리 클린턴은 슈퍼 정치 활동 위원회로 부터 $9,300만을 버니 샌더스는 $400만을 지원받았다.
힐러리 클린턴은 20배 이상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그 이유는 버니 샌더스 힐러리 클린턴보다 $200 이하의 소액 정치 기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5,700만을 텔레비전 광고에 지출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400만을 지출했다.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다. 슈퍼 PAC을 통한 많은 정치광고가 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의 메시지를 보고 투표한다. 만약, 후보자가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 활동 위원회의 의견만 따른다면, 당선될 수 없다.
정치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주요 시간에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광고와 캠페인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 따라서 슈퍼 PAC가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광고와 활발한 캠페인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이는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슈퍼 PAC의 지원을 받은 후보가 선거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지원을 받은 후보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는 불가피하다.
미국선거에서 텔레비전과 인터넷 광고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텔레비전에서 특정한 후보의 광고의 에어 타임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유권자는 그 후보의 정보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진다. 또한, 텔레비전 광고의 주요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 정치인은 경쟁을 해야 한다. 경쟁은 주요 시간의 광고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은 더욱 중요해진다.
전미총기협회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에 부정적인 광고를 만들어내어 그들의 평판을 해치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많은 양의 정치 광고가 높은 퀄리티의 광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내세우는 형태의 광고의 비중이 공약을 밝히는 형태의 광고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2012년 기준 80%이고 이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슈퍼 PAC의 요구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약 위주가 아닌 부정적 캠페인 위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슈퍼 정치 활동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률들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수장을 정치인이 신뢰하는 전 보좌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은 비영리 단체를 이용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후보들은 정치 활동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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