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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원자핵의 분열반응, 융합반응으로 일어나는 방대한 에너지를 살상 및 파괴효과에 이용하는 무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원자무기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폭발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었으나, 근래에는 폭발효율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핵 확산 금지 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1969년 6월 유엔 총회에서 조약을 체결했고, 1970년 3월 5일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효력이 발효됐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1995년 4월 개최된 NPT 연장회의에서 NPT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됐고, 북한은 1985년 12월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 1994년 6월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탈퇴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2005년 9월에 6자회담을 통해 IAEA 복귀를 선언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북한과 이란은 핵보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총 9곳이다.이중 NPT 가입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이고, NPT 미 가입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4개국이다. 이중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국가를 조율할 법과 중앙 정부가 없기 때문에 힘의 원리가 크게 작용한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이 약한 나라에 불합리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자국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특히 국방 정책에서 더욱 강조된다. 국방력이 약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타국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국방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 간 재래식 무기의 차이는 매우 크다. 재래식 무기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경쟁력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전투기 1대보다 전투기 10대가 더 큰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군대의 신식화는 구식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재래식 무기로 이길 수 없다. 미국의 국방비는 국방비 순위 2위부터 11위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둘째. 핵무기 한 방에 도시 하나를 완전히 파괴될 수 있고 운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방사선 노출 부작용으로 인해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타국에 핵무기를 사용해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된다. 이에 핵무기 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재래식 무기에 계속해 투자하고, 핵무기도 신식화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 타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모든 나라는 자국 정부 판단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보유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2019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20억달러(870조)로 세계 1위이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로 2~11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
모든 나라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종류의 무기를 가질 자유를 가지지는 않는다.
첫째, 핵무기는 무분별한 민간인 살상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전쟁 시, 민간인의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있다.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무분별한 민간인의 사상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책임하게 민간인을 사살할 경우, 그 행위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일벌백계 함으로써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의 제작과 보유 그리고 사용 또한 막고 있다.
핵무기는 특정한 구역에만 타격할 수 없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또한, 운 좋게 피했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피폭으로 평생 장애에 시달릴 수 있고, 다음 세대도 식수와 토양의 오염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사용과 보유는 금지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자신을 보호할 자유를 가지지만 인류를 멸망할 가능성을 가진 무기를 가질 자유는 없다. 현실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질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핵무기 사용자들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안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100%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인간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당장의 싸움에서 지기 싫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핑계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인류의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미국은 75년 전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22만명이 사망했다. 그 해 8월6일 오전 8시15분 히로시마에 16kt의 핵폭탄이 B-29에서 투하된 뒤 인구 35만 명의 주민 가운데 8만명이 즉사했고 방사선 피폭 관련 질병과 부상으로 사망자 수는 14만명으로 늘어났다. 3일 뒤인 8월9일 미군이 나가사키에 또 투하한 원폭으로 27만명가량이 피폭되고 7만여명이 사망했다.
미디어오늘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다. 전쟁에서 크게 패하거나, 전쟁했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이 자국의 피해만 봤다면 그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전쟁은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 강대국이 전쟁을 통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 발생한다. 미국과 멕시코 전쟁처럼 국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있었고, 다이아몬드 확보를 위한 콩고민주공화국 내전도 있었다. 강대국 간의 전쟁은 전쟁에 이긴 쪽도, 진 쪽도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
핵무기는 모든 나라에 강한 힘을 부여해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한다. 핵무기 보유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재래식 무기로 그 나라를 제압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반격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제압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무분별한 민간인의 살상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반격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후,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 논리가 옳은 것임을 보여준다.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악의 축을 처벌하는 꼭 필요한 전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악의 축을 정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나라를 타격할지도 모두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만드는 전쟁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대화와 경제 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 핵무기 보유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문화일보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치안이 불안하거나 혹은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만약,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를 정할 권리를 국제사회가 갖는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첫째, 북한과 같은 나라는 자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는 하지만, 나름의 안정을 위해 정해 놓은 질서를 따르고 있다. WTO를 통해 자유 무역 관련 질서를 만들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무분별한 전쟁을 막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이용해 전쟁을 협박하고 질서를 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국제 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둘째,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테러리스트 같은 위험한 집단이 핵무기를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치안이 불안전한 나라는 언제든지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테러리스트 그룹이 특정한 국가를 전복해 통치한다면, 그 나라가 가진 핵무기는 테러리스트의 손에 떨어진다. 테러리스트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위험해진다.
셋째, 각국의 핵무기 보유는 '보유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핵무기 보유 금지 조약으로 명목상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은 START 협정, NEW START 협정을 통해 핵무기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각 국가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핵무기 보유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똑똑 뉴스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이 핵을 통해 미보유국이 받은 핵무기 공격에 대응해주는 시스템이다.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면, 핵 공격을 한 나라에 미국이 그대로 핵 보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것과 같은 효과 개념이다.
하지만, 핵우산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첫째, "미국은 프랑스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
핵우산은 독립적 나라가 믿고 국방을 의지하기에는 매우 빈약하다. 북한이 서울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뉴욕에 보복을 감수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서울이 공격당해 폐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정치적 불안 요소는 없지만, 뉴욕이 공격당했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정치적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뉴욕을 위해 서울을 희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한 나라의 국방을 확실치 않은 핵우산에 맡기는 것은 이처럼 불합리한 일이다.
둘째, 핵우산에 의존하는 나라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나라에 경제적·정치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면, 우리 국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은 이런 의존성을 이용해 한국에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우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나라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매일경제
핵무기가 자국 보호에 필수적이라면, 핵무기 보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벌어졌을 경우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항상 발동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성은 핵 공격을 하는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공격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적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서 한국에 준 피해보다 북한이 받는 보복이 더 큰 피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우산으로 보호받는 국가에 핵무기 공격은 큰 도박이 될 것이고, 자국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도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핵무기 확산은 그 나라의 안전 또한 위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이 발생했을 때 핵우산이 발동하지 않거나 혹은 만족스러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핵우산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앞다퉈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명백히 핵보유국의 이득에 어긋난다.
따라서, 핵우산은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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