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정년 연장, 득인가 실인가?

사회적 필요와 현실적 과제

정의

정년: 노동자나 기업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을 맞는 한계 연령이다. 기업의 활발한 신진대사 및 체질 개선을 꾀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재직연령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했다.

현황

현재 정년이 잘 지켜지는 직장은 노조가 강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다. 정년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정년도 55~58세로 법적 권고 연령보다 낮다.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등 정년을 채우는 경우도 드물다. 고령자의 안정된 삶과 고용촉진을 이유로 정년 연장은 꾸준히 논의됐다.

지난 2월10일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고령자 계속고용제가 사실상 정년 연장 기능을 하리란 기대에 주목받는다. 기획재정부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중 하나로 거론하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두는 제도다. 고용연장 형태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기업이 고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정년을 건드리진 않는다. 정년제도에서는 정년이 차지 않은 근로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계속고용제는 재취업, 계약직 전환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배경

인구절벽: TF 이름이 나타내듯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제를 추진하는 건 인구정책 관점에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 인력을 활용해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소득공백: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 사이 공백이 있다. 60세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다음 해부터 63세로 올라가며,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받는다. 고용이 연장되지 않으면 고령층 소득공백이 매우 길어진다. 사회가 질 부담도 커진다.

쟁점

고령자의 고용연장, 필요성은?

바이든

늦기 전에 지금 필요하다

논리

  •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다. 게다가 오늘날 직장에서 은퇴하며 실업·생계 문제가 대두한 50대 이상 고령층은 ‘베이비 붐’(출생률이 급증한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 세대다. 수가 많아 조치가 시급하다.
  • 오늘날 5, 60대는 은퇴할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이 절실한 시기다. 자녀의 대학 교육비나 결혼자금을 마련하고 스스로 노후까지 준비하려면 고용연장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53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적다. 유럽국가의 법정 정년은 65세이며, 유럽 국민의 평균 퇴직 연령은 62세다.
  •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현재 만 62세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마저 받기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받는다. 고용연장을 통해 공백을 메꿔야 한다.

예시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로 부른다.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엔 초고령 사회가 될 예정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10년 후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64세 고령층 인구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세다.
  • 2020년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가 도시에 거주하는 50~64세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3명 중 2명(66.0%)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연금이 은퇴 전 소득을 얼마큼 대체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은 40%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66%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다.

출처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한겨레

정년 연장 논의 왜 필요한가…“부담 나눠 짊어지는 게 미래 이익”

MBC뉴스

[신선한 경제] "73세까지 일하고 싶은데…평균 49세 퇴직"‍

트럼프

고용안정 효과 떨어진다

논리

  •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고용연장이 보장되리라 보기 어렵다. 현재 정년제도 역시 잘 지켜지는 곳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위주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중소기업에서 보장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 애초 ‘정년’이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연장에 어떻게 기여할지도 미지수다. 전체 근로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에도 제도 밖에 있다는 점에서 전체 근로자의 복지 향상 효과도 회의적이다.
  • 정작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 취약계층 근로자가 아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 완전히 일에서 손을 놓는 실질적 은퇴연령은 이미 70세를 넘어간다. 연금개혁을 위한 구색일 뿐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예시

  • 2016년 60세 정년제가 시행됐지만 이후 근속기간이나 퇴직 연령 등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에서 물러나는 평균 나이는 72.3세다.
  • 10년 동안 55~79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 기준 56%에 달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꼴이다.

출처

중앙일보

대기업·공기업에 혜택 집중…고용취약층 배려해야‍

쟁점

고령자의 고용연장, 득실은?

바이든

득이다

논리

  • 50대 근로자의 조기 퇴직은 기업에도 손실이다. 해당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기업에도 이익이다. 높은 임금이 부담이라면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 고령자의 고용연장은 인구절벽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절벽은 출생률이 줄고 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겪는 지각변동이다. 일손 부족은 곧 경제 규모의 축소를 가져온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
  •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의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커진다. 젊은 층이 주는 상황서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만 늘면 사회의 복지 부담이 커진다.
  •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꼭 청년취업과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하는 주된 직종이 다르기에 세대 간 상생 고용이 가능하다.

예시

  • 삼성전자는 우수 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트랙’ 제도를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기술 전문가의 정년 이후 근무를 보장하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177만명, 2030년 357만명 감소한다. 207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리라 예상한다.
  •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65년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76%에 달할 전망이다. OECD 국가 중 최고치다.
  • 한국은행의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 고용이 10명 이상 늘어나는 경우 청년층 고용이 0.59명 증가했다. 미약하지만 보완관계가 있다는 추정이다.

출처

매일경제

정부, 왜 대선 앞둔 지금 고용연장 꺼내들었나

문화일보

‘정년 65세’땐 기업 15.9兆 추가 부담… 4대 연금 운용에도 큰 영향

서울경제

文 정부 5년 만에 더 빨라진 인구 충격... 2025년 합계출산률 0.52명 시대 온다

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인재에는 정년 없다"‍

트럼프

부담이다

논리

  • 현재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 아래서 고임금인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고용시장의 체질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무 전환을 활성화하는 등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고령자 고용연장도 가능하다.
  • 고령 근로자 1명의 임금은 청년 사원 2~4명의 임금과 맞먹는다. 따라서 무리하게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신규 채용 및 청년 고용에 악재로 작용한다. 젊은 층과 세대 갈등으로 확산할 우려도 있다.

예시

  •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2%는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인건비(50.3%)였다.
  •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다소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10인 이상 1000명 미만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 고용연장을 두고 젊은 층과 갈등을 빚는 건 비단 경쟁 때문만은 아니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20·30세대엔 이직이 보편화됐다. 또한 정년 연장보다 평가나 보상 등 시스템의 공평한 개편에 관심을 둔다. 정년 연장에 집중하는 기존 노조에 불만을 갖고 새 노조를 설립하기도 한다.

출처

데일리안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 추진…청년들"우리 일자리는요?"

이투데이

"정년연장 수혜자 1명 늘면 고령고용 0.6명 늘지만 청년고용 0.2명 줄어"‍

쟁점

바이든

트럼프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