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논리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 범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더라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해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민에게만 보장되는 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회의 안전과 이득에 필연적이라면 국가는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 갈 정당성을 가진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복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국가가 희생자 대신에 정당한 정도의 복수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복은 피해자가 본 피해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범죄자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에 걸맞은 형벌이 사형이라면,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예시

•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다.
• 국가는 시민의 알 권리와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자의 사생활을 지킬 권리를 박탈한다.

논리

사형제도의 존재는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가진다.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증거다.

사형제도의 존재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두려움을 줘 망설이게 만든다. 범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붙잡힐 확률,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 등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른다.

이미 우리 사회는 CCTV, 수사 관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 검거확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왔다. 사형제도의 유지는 처벌의 두려움을 높여 범죄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물론 범죄를 계획하는 범죄자는 완전범죄를 꿈꾸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심한 경우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러면 범죄자가 본래 살인을 계획했더라도 사형을 받을 걸 두려워 해 폭행 정도로 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사형제도는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

예시

• 사형을 집행하지 않던 미국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 살인범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시켰고 1996년에는 살인사건이 261건으로 63%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 영국은 1966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 폐지 전후 각 20년간의 살인사건 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폐지 후에 60%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자료

중앙일보

[팩트체크] 문재인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 실증됐다"... 사실은

논리

오심(誤審)이 존재한다면 오심을 줄여야 한다. 물론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피해다. 하지만 30년 동안 본인만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희망없이 감옥에 갇혀있어야 한다면 이 또한 매우 큰 고통일 것이다.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고함이 밝혀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실수를 줄이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형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어차피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법체계는 3심 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오심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회에 큰 이득을 준다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예시

3심 제도: 3번의 재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줄인다.

무죄 추정의 원칙: 용의자는 무죄라는 기본적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검사 측에 더 큰 입증의 책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