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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 할당제: 여성 임원 쿼터제라고도 한다. 사기업 또는 공기업의 여성 임원의 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정책을 말한다.
비슷한 예시로는 대학에서 특정한 인종 또는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대학 쿼터 제도가 있다.
2003년 가장 먼저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0%의 할당제 수치를 설정해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2003년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을 전체 임원의 40%로 할당한 여성임원할당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여성의 임원 진출 비율을 매우 적다. 여성임원이 '0명'인 상장법인이 63.7%에 달하고 여성 임원은 전체 임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여러 여성 단체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요소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경계한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인종, 성별 혹은 계급과 같이 태어나면서 정해진 요소에 따른 차별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힘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의 차별을 정당하지 않게 여긴다.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 기업 임원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고위층을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라의 힘은 모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기업은 금전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우선시 할 수 없다.
현재 국가는 회사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로 정한다. 이익 추구에는 반할 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를 골고루 나눠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임원 할당제는 정당하다.
회사는 원치 않더라도 일정 비율의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야 한다.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첫째, 여성 임원 할당제는 남성을 차별하는 역차별 정책이다. 현재 임원이 될 수 있는 남성은 여성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데에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남성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족이나 여가생활 등을 포기하면서 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죄밖에 없다. 현재 구조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사회 혹은 국가 정책의 실패이지 임원이 되고자 하는 남성이 원인이 아니다. 이에 여성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는 정책 또한 정당하지 않다.
둘째, 회사는 이익 추구가 최우선이다. 이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기도 한다. 거칠게 말하면 침팬지가 사람보다 더 회사에 이득을 준다면 회사는 침팬지를 고용할 수 있는 집단이다.
현재 남성 임원이 여성보다 많은 이유는 회사가 여성을 증오해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회사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증오로 인한 차별이 아닌, 능력에 기반을 둔 차별로 고용 비율이 달라진 거라면 정부는 이러한 자유를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성 임원 할당제는 정당하지 않다.
텔레마케팅 부서에서 외모에 기반을 둔 차별은 허용되지 않지만, 외모가 이익과 직결되는 스튜어디스의 경우 외모에 기반을 둔 차별을 정당화될 수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성의 임원 진출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 부부 둘 중 한 명이 가정에 남아야 한다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남는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여성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에서 여성에게 리더 혹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성이 가정에 남는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다. 한 명이 가정에 남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쪽이 남게 된다. 현재 남성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에 남는 것이다.
회사가 장기적 프로젝트 혹은 리더쉽이 있는 포지션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 프로젝트에서 책임자가 빠진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다른 팀원들이 적응해야 하는 등 타격을 입는다.
경력단절을 원치 않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회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여성들에게 위와 같은 포지션을 주는 것을 꺼리는 이유다.
하지만 여성 임원 할당제가 있다면 여성이 그만두지 않을 수 있다. 남성 못지않게 여성도 임원이 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임원 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와준다.
스탠퍼드대학의 사회학자 셸리 코렐은 18개월에 걸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낸 638개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 연구를 위해 만든 가상 인물의 동일한 이력서에 실험 조건에 따라 무작위로 남성 혹은 여성의 이름을 달았고, 자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심었다. 그 결과 아이가 있는 여성이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는 아이가 없는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앙시사매거진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았어도 사회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 있다. 남성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해 원하는 바를 얻은 훌륭한 여성이다.
여성 임원 할당제는 이들의 성과를 부정한다. 임원이 된 여성들은 능력이 아니라 차별에 의한 수혜를 입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첫째, 여성 임원의 목소리가 임원 회의에서 제한될 수 있다. 여성 임원 할당제가 없다면, 임원이 된 여성은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임원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여성 임원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또한 여성은 임원 회의를 통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성 임원 할당제가 시행된다면. 여성 임원은 능력에 따라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임원의 무시를 받을 수 있다. 여성 임원 할당제에 포함된 여성뿐 아니라, 원래 능력이 있는 여성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둘째, 여성 임원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더욱 큰 차별을 발생시킨다. 여성 임원 할당제로 인해 임원이 되지 못하는 남성은 여성을 싫어하게 된다. 회사 내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된다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차별은 임원이 되지 못한 여성 평사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될 것이다. 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따돌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임원 할당제는 여성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예시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회사들은 금융계와 항공산업 분야인데, 여기는 입사 단계부터 여성 비율이 높다. 여성 고위직 비율이 가장 낮은 검사 직군은 20년 전쯤 여성이 검사에 지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지금은 검사 임용자를 보면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출처
국민일보
여성 임원 할당제는 회사의 결정체계에 다양성을 제공한다. 현재 임원은 매우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남성들이 독식하고 있다. 호전적이고 경쟁적인 전형적 남성성을 갖춘 인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회사에서 다양성을 빼앗기 때문에,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획일적인 해결책만을 제공하게 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여성의 임원이 많이 있었다면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 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다양성을 주지 못한다.
현재 여성이 다양성을 제공하기에는 숫자가 매우 적다. 너무 적은 숫자로 인해 이들의 의견을 투표에서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금 여성이 현재 임원이 되는 방법은 다른 남성들과 비슷한 남성성을 갖추는 것이다. 호전적이어야 하고 경쟁적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 임원 할당제가 시행된다면 여성성을 갖춘 여성들이 임원이 되고 정책 결정에도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임원 할당제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여성 임원이 비율이 높은 회사가 더 높은 성과를 올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Economist
여성 임원 할당제는 회사의 이익 추구에 반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여성을 싫어해서 여성을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적기 때문에 여성 임원의 숫자가 적은 것이다.
첫째, 여성 임원 할당제가 된다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수의 남성이 임원직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인재의 풀을 줄이기 때문에 회사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여성 임원 할당제를 통해 더 많은 임원을 뽑아야 한다면 이 또, 큰 피해가 된다. 회사는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은 임원의 보수로 나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둘째, 여성 임원 할당제로 인해 뽑힌 여성의 대다수가 그룹을 형성해 본인들의 의견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면 이는 회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견이 아닌 이득이 떨어지는 의견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가 그 의견이 내놓은 정책을 따라야 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뽑을 수 있는 여성 임원 할당제는 회사에 타격을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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