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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병제에 속하는 제도이다. 즉,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병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로 직업군인제, 모병제, 용병제가 이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고,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모병제 국가이다.
징병제 국가 현황:
대만, 러시아, 멕시코, 이스라엘, 북한, 중국등.
여성징병제 국가 현황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등 8개국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 군 가삼제 그리고 여성 징병제 실시등, 군대와 관련해 성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한국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몇 안 되는 분단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다. 따라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은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신체건강하다면 나누어 져야 하는 의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성(性)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이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오히려 국가가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성별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지 말고 신체적인 능력으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성평등에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조선일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력이다. 국가 안보가 위협될 경우에 다른 권리는 국방력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 전쟁이 났을 때 국가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징집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전쟁 중 군수물자 생산을 강요받기도 한다.
국가가 국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유는 모든 권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방력이 약해 다른 국가의 침공을 받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나라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타국의 지배를 받는다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권리라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존재할 때만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의 존재를 위해 다른 권리는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징병제가 남녀평등에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모든 공장이 미국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로 바뀌었다.
소년병들이 6.25 전쟁 때 북한과 싸우기 위해 징집됐다.
KBS
여성징병제는 우리 군이 처한 군인 숫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장년층의 숫자가 노년층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29만명이었던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2028년 이후 15만명 이하로 감소한다고 한다. 몇몇은 현대전에서는 군인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군인의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징병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군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29만명이던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2028년 15만명으로 감소
동아일보
현대전은 과거의 전쟁과는 매우 다르다. 현대전의 성격은 군인의 숫자보다 얼마나 하이테크의 기술력을 지닌 무기를 쓸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수많은 군인을 전략적 미사일 또는 탱크 하나로 몰살시킬 수 있다.
문제는 하이테크 무기는 매우 비싸다는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격은 2009년 8개 기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방비를 무제한적으로 늘려 투입할 수 없다.
여성징병제는 공짜가 아니다. 여성을 징병하기 위해서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숫자만 늘리는 여성징병제는 시대 오적 발상이다.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 짧은 기간 군에 복무하는 군인의 숫자를 줄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하이테크의 기술력을 지닌 무기를 오랜 시간에 걸쳐 숙달할 수 있는 군대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패트리어트 가격은 2009년 8개 기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시사저널
현대전에서 게릴라전 특히 후방 교란은 필수적이다. 전방 군대의 힘은 후방에서 나온다. 후방에서 안정적인 물자의 공급을 통해 전방의 군인은 무기와 탄약 그리고 식량 문제없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 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공수부대를 양산하고 있다. 북한이 기필코 땅굴을 파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은 예비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예비군이 전방 군대에 충원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전시에 후방에서 직접 무기를 들고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 향토예비군들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징병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후방을 지키는 예비군을 만들수 있다. 여성의 군 생활은 여성들이 무기를 다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투능력 향상 그리고 전시 지휘체계와 작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후방군의 2배수 증가는 전시에 더욱 안정적으로 물자를 전방에 제공해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7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후방전투를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일정책연구원
군인은 국방력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군인이 사회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 군인이 소비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의 GDP를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군수물자 공장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민간 업체의 생산품도 군인의 소비로 끝이 난다.
여성징병제는 사회의 효율적 인력배치에 반한다. 사회에서 괜찮은 기업체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인재도 군대에서는 병사에 불과하다. 병사가 사회의 경제에 주는 이득은 미비하지만, 능력 있는 연구원의 사회에 주는 이득은 매우 높다.
이에 비효율적인 인재 배치는 사회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군이 하이테크 기술력을 갖춘 군대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사회경제력의 악화는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방비의 축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모병제를 통해 군사의 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배치하고 그로 인해 사회 경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국방력 강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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