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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란? 특정한 상품을 개발한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기술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상품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특허권이 있는 물품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그 물품의 디자인이나 기술 등을 똑같이 사용할 수 없다.
사용을 원한다면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허락하면 일정한 '로열티', 즉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의 기간은 평생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복제약품이란? 특허권 기간이 끝났거나, 아직 특허권이 있는 의약품을 같은 성분과 규격으로 생산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임상시험을 통과한 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많은 환자가 복제약품이 생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치솟는다. 얀센이나 모더나, 화이자 같은 제약사들이 백신을 생산하고 배포했지만, 바이러스와 제대로 맞서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모자란 수량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과 같은 백신 선진국들은 부스트 샷까지 고려해 백신을 비축하고 있지만, 백신이 모자란 국가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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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 세계백신면역연합, 세계보건기구 등이 주도하는 코로나 백신을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2020년 7월15일 기준, 현재 세계 165개국이 가입했다. 코백스가 백신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다.
논리
특허권은 회사가 가진 고유의 권리가 아니다. 시장 경제가 불평등과 사회 계층을 만들기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시장 경제로 인해 좋아지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인다. 회사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는 많은 선택지를 가졌기 때문에 질이 좋거나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은 소비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가는 반독점법과 같이 독점기업을 규제한다. 특허권은 국가가 기업에 준 독점할 권리다. 특허권이 국가의 기본적 역할에 반대되지만 독점할 권리를 부여한 이유는, 특허권은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라는 의미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특허권은 그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허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예시
국가 위급 사항 시에, 특허권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박탈할 수 있다. 전쟁 시에, 모든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강요할 수 있다.
출처
프레시안
논리
특허권은 정부가 회사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체결한 약속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속해서 질 높은 물건을 생산해야 한다. 질 높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적절한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해 냈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을 판매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긴 시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회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모의 수익금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의약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이는 사회 발달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약회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공급 권리를 약속한 것이다.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는 1~2년 전에 한 약속이 아니라 수십년 전에 체결한 계약이다. 수십년 에 체결한 약속을 단순히 현재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파기한다는 건 회사에 너무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가가 마음대로 의약품 관련 독점권을 없앨 수 없다.
예시
신약 개발 기간은 평균 10~15년이고 평균 비용은 800만달러에서 13억달러 이상(한화 약 13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의약품 안전나라
논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위협에 노출된다. 특허권 폐기는 백신 가격의 하락을 이끈다. 하지만 백신 가격의 하락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백신의 양이다. 특허권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기도 하지만 백신 생산 공정을 통제할 권리 또한 가진다. 생산 공정을 타 회사와 공유한다면, 백신 생산의 비법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특허를 가진 회사들은 쉽게 생산 공장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백신 생산량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는 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백신이 부족한 나라는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경제활동이 위축된 나라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어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국가 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백신 부족은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을 높인다.
셋째, 어찌어찌 선진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그들과의 교류를 유지해야 하므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백신 특허권을 없애 백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예시
2021년 8월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접종 완료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전 세계 평균은 24.6%이다.
출처
BBC Korea
논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의약품의 생산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권 폐지는 생산에 들어간 비용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허권이 없어진다면,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은 투자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것이다. 혹은 유명한 대형회사들은 이미 적절한 이미지 광고를 통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약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 개발 투자를 막고 돈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약, 미용 관련 의약품에 투자를 유도하게 만든다. 따라서, 특허권 폐기는 장기적으로 사회에 유용한 의약품의 생산을 저해하게 돼 소비자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의 등장 등 백신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허권을 폐기한다면 제약회사들이 변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암과 새로운 질병이 생겨날 텐데, 인류는 새로운 질병에 취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특허권의 폐기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예시
중국의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은 여전히 전 세계 벤처 자본 총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점점 더 글로벌해짐에 따라(대략 수입의 절반을 해외에서 벌어들임) 국내 연구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중 88%가 미국 안에서 이뤄졌다. 그 이유는 제약 관련 특허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출처
Economist
논리
특허권이 없다고 해서 혁신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이 없어도 국가 혹은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과 같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의 제약품 생산 투자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오히려 특허권이 없다면 사회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술을 이러한 재단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분야의 연구는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둘째, 선진입의 장점과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많은 제약회사는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할 것이다. 처음 개발한 회사는 오리지널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성과 효과를 인정받는다.
'라면' 하면 신라면, '진통제'는 타이레놀처럼 오리지널이 주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돈이 부족한 환자들은 대체품을 사용하겠지만, 돈이 충분한 부자들은 안정성이 보장된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아무도 하지 못한 "life saving drugs(생명을 살리는 약)"를 개발한 회사의 이미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이미지는 회사가 이득을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나이키를 아디다스나 리복보다 선호하는 이유와 같다.
셋째, 모든 사람이 돈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이념을 위해 행동하는 회사와 개인도 아주 많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살린 페니실린은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특허권이 없어진다고 모든 혁신이 중단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예시
페니실린 개발자는 특허권을 냈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특허권을 포기하고 무료로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출처
The Science Times
논리
특허권 폐기는 투자자가 투자할 유인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분야에 종사할 인재의 질을 떨어뜨린다. 의약품 제조에 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원들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언제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가며 연구해야 한다. 의약품 연구 결과는 조그마한 실수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연구자가 필요하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의약품 연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권이 폐기되고 회사가 충분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연구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수 없고, 이는 제약품 연구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본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권으로 의약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환자들이 의약품을 전혀 사용할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가끔 국가나 비영리기관이 의약품을 사들여 나눠 주기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를 개발도상국에 분배하려고 만들어진 코백스가 그 예다.
둘째, 특허권은 평생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만 지켜지기 때문에, 특정 기간 이후에 복제 약품 생산이 가능하다. 복제 약품이 생산된다면, 늦기는 하지만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통해서 의약품 생산이 된다면 늦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시
응웬타잉롱(Nguyễn Thanh Long) 보건부 장관은 지난 13일,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를 통해 약 170만회분의 백신이 16일경 베트남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출처
베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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