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국교 회복

냉전과 동아시아 국제 관계

1. 국교 회복의 배경

•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는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로 일단락
• 그러나,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해국 배상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중국, 한국과 같은 피해국은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음
•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은 조약 서명을 거부했음

2. 국교 회복의 시작

• 최초의 국교 회복은 1952년 일본과 중화민국(타이완)의 일·화 평화 조약 체결
• 한국과 일본도 국교 회복을 위한 회담을 시작 ->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피해 배상을 둘러싸고 의견을 대립하며 결렬
• 베트남 전쟁이 심화되자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체제의 강화를 위해 양국의 수교를 재차 요구 →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으며 일본도 한국과의 교역이 필요함 →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체결

냉전의 완화와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화

1. 중국

• 공산화 이후 북한 외 동아시아 국가와 외교적으로 단절
• 닉슨 독트린 발표 :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
• 이후 미·중 공동 성명을 통해 관계 정상화에 대한 노력 선언 →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맺고 타이완과 관계를 끊음
• 1972년 일본과도 중·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식으로 수교함 → 일본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관계를 끊음 → 1978년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해 전쟁 상태의 종결을 선언함

2. 한국

• 199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과 관계를 끊었으며 베트남과도 국교를 수립함

3. 북한

• 소련과 멀어지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위해 회담을 진행한 바 있지만 북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불거지며 타결을 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