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교역의 확대

동아시아사

경제 성장과 교역의 확대

일본의 고도성장

  • 제2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음
  • 6·25 전쟁 당시 군수품 생산과 공급으로 경제 회복 시작
  •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됨
  • 1970년대 말 두 차례에 걸쳐 석유 파동을 겪지만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
  • 1980년대 첨단 제품의 생산 확대와 수출 증가로 최대의 경제 호황 / 미국과 무역 마찰로 엔화 인상, 국내 시장 개방 -> 경기 과열로 주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거품 경제 형성
  • 1990년대 주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장기 불황이 시작되고 실업률 증가, 사회 불안 등의 문제가 계속됨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발전

1. 한국의 경제 발전

  • 남북 분단, 6·25 전쟁으로 경제난을 겪음
  • 1950년대 미국의 물자 원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공업이 자리 잡음
  • 1960년대 박정희 정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2) -> 외국의 자본과 기술 + 국내의 값싼 노동력 통해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추진,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 및 수출 증가
  • 1970년대 철강, 조선, 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
  • 1980년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됨 →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대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
  • 1990년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지만 외자 유치와 구조 조정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함

2. 타이완의 경제 발전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 위주의 시장 경제 발달
  • 전자 장비, 의류 등의 산업이 수출 주도
  • 200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침체를 겪었으나 점차 안정세를 찾아감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와 개혁·개방

1. 사회주의 경제

  • 건국 후 지주의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는 토지 개혁을 시행하고 주요 기업을 국영화함
  • 1950년대 들어 사회주의 계획 경제 정책을 본격 추진
  • 제1차 5개년 계획 :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추진, 농업 생산 합작사 등의 집단화를 진행해 농민 대부분을 합작사에 가입시킴

2. 대약진 운동

  • 1950년대 말 농업과 공업 생산의 대규모 증산을 목표로 편 경제 성장 정책
  • 농촌에 인민공사를 조직해 농업을 집단화하고 철강 생산에 노동력을 동원함
  • 실패 : 집단화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과 의욕 감퇴, 기술력 부족,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력 저하와 대기근
  • 류사오치 등이 정책 완화를 요구하나 마오쩌둥과 추동자에 의해 정계에서 쫓겨남

3.  개혁·개방

  • 마우쩌둥 사후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함
  • 목표 :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 4개 부문의 현대화
  • 시장 경제 체제 도입 : 농촌에서 인민 공사 해체, 가죽 농업으로 전환,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김, 사기업 설립 허용, 국영 기업의 민간 매각
  • 대외 개방 정책 추진 : 경제 특구 설치, 외국 자본 기술 도입, 수출 확대  
  • 2001년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도약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

1. 북한

  • 1950년대 사유제의 부정, 협동 농장,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 추진
  • 1970년대 경직된 경제 체제의 모순, 소련 원조 중단, 과도한 군사비 지출 -> 경제 침체의 시작
  • 1980년대 중반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법인 합영법 제정, 외국 자본 유치 시도 ->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 몰락 여파로 실패
  • 1990년대 마이너스 성장 기록, 식량난으로 극심한 어려움, 후반 들어 금강산 관광 시작
  • 2000년대 들어 개성 공단 사업 -> 남한과의 경제 교류 시작 / 다만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음

2. 베트남

  • 1975년 통일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 시행
  • 통일 이후 캄보디아 내전에 개입, 중국과의 전쟁, 사회 주의 정책의 실패 -> 경제악화와 식량난
  • 도미어이 정책(1986) : 개혁 개방 표방,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 시행 -> 개인 농가에 농지 대여, 농업세 감세, 농업 부문 집중 투자
  • 이외에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통해 외국 자본 적극 유치 / 중국과의 전쟁 종결 및 관계 정상화 시도
  • 1990년 들어서는 한국, 미국과 수교

동아시아 역내 교역과 문화 교류의 확대

1. 냉전 체제

  •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
  • 한국 일본 타이완이 연결된 구조

2. 냉전의 개혁 개방 정책추진 이후

  •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교역 규모 급증
  • 일본은 중국의 주요 투자국
  • 한국 역시 중국과 국교 수립 이후 적극적인 자본 투자와 수출입 시행(2015년 한, 중 FTA 체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창립 기여)
  • 타이완 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가

3. 동아시아의 세계적 비중 부상

  • 중국 일본 각각 국내 총생산량 2위, 3위 / 한국은 10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