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준법의 의미

• 준법 : 공동체에서 정한 법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

준법의 필요성

• 사회 질서 유지 및 발전
• 개인의 행복한 삶 가능 : 법을 지킴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되고 이는 곧 개인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짐

준법과 공익의 실천

1. 준법과 공익의 관계

• 준법을 통한 공익 실천 :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인 법을 지킴으로써 서로에게 안전 보장 및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

2. 공익과 시민 불복종

• 법을 지키는 행동이 언제나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 X → 정의롭지 않은 법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법을 지키는 것이 공익을 해칠 수 O
• 정의롭지 못한 법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 (ex. 과거의 노예제도)
• 시민 불복종 :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의롭지 않은 법에 저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행위
• 시민 불복종이 인정되는 조건 : 다수의 이익을 위한 목적,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 최후의 수단, 결과에 대한 책임 이행
• 시민 불복종의 조건 1 :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함 (ex.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함)
• 시민 불복종의 조건 2 : 시민 불복종은 무력을 이용하지 않고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함
• 시민 불복종의 조건 3 :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부정의한 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모든 행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시민 불복종의 조건 4 :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해당 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