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2
북한 사회의 특징
1. 집단주의
- 집단주의 : 집단을 개인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 (ex.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집단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단체 생활 중시 (ex. 조선 소년단 활동,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 동맹, 사상 학습 등)
2. 계획경제
- 계획경제 : 나라의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며,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가 조절하고 계획하는 것
- 단점 : 국가에서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 하락 → 이와 같은 단점 보완 위해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함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1. 북한의 정치 생활
- 권력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권한은 조선 노동당과 최고 통치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조선 노동당 < 최고 통치자)
- 북한 주민의 기본권 박탈 : 정치적 이념에 따르지 않을 시 수용소, 강제 노동을 하는 등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박탈됨
-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누릴 수 없음
2. 북한의 경제 생활
- 중앙 집중의 계획 경제 : 국가에서 경제의 전 과정(생산, 유통, 소비)을 관리함
- 개인의 선호에 따른 직업 활동 불가능 : 개인의 선호에 따라 직업 활동을 정할 수 없고 당과 행정 기관이 지정해줌
3. 북한의 가정 생활
- 가정의 두 종류 : 보통의 가정, 사회주의 대가정
- 사회주의 대가정 : 국가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는 북한의 사상 →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봄
4. 북한의 문화 생활
- 북한 체제의 선전 수단으로서의 매체 : TV와 같은 매체는 북한 체제 즉 사회주의 사상을 알리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