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개편과 붕당 정치의 전개

통치 제도의 변화와 붕당 정치

1. 통치 기구 변화

• 왜란, 호란 이후 정치기구이 의정부 및 6조 -> 비변사로 변화
• 비변사 : 국방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 회의 기구 -> 국방 분야를 비롯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합의 기구로 변화
• 의의 : 의정부 및 6조 기능 축소, 왕권 약화 / 비변사 내 요직을 장악한 집권 붕당이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폐단 발생
• 훈련도감 : 임진왜란 중 중앙군 부족 ->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인 삼수병으로 구성
• 이후 중앙군은 5군영 체제로 개편, 지방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여러 신분으로 구성한 속오군(유사시 전투에 참여) 편성

2. 조세 제도 개편

• 왜란과 호란 이후 농민 생활 안정, 재정 확보 목적으로 수취 체제 개편
• 전세 : 풍흉과 관계없이 일정액(토지 1결당 4두)을 걷는 영정법 시행
• 공납 : 토지 결수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등을 걷는 대동법 시행
• 군역 : 군 복무 대신 기존의 2필에서 1필의 군포를 걷는 균역법 시행

3️. 붕당 정치

• 선조 때 사림이 서인과 동인 분화 -> 붕당 정치 시작(동인 중심 운영 + 서인 참여)
• 이후 정여립 사건 등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 분화 -> 광해군 때 북인이 정국 독점
• 하지만,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집권 ,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정국 운영
• 당시 서인과 남인은 상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 & 공론을 통해 사림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
• 이때, 여론 형성 및 공론 주도를 담당하는 언론 기관격인 3사와 향촌의 서원의 역할 강조

4️. 붕당 정치 변질의 시작(예송논쟁)

• 현종 때 왕실 의례 문제 관련하여 2차례 예송 발생 -> 서인과 남인 대립격화
• 예송 : 왕실의 의례인 상복을 입는 기간 -> 인조의 장자가 아닌 효종의 정통성 문제, 국왕과 사대부 간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발생
• 1차 예송(효종 사후) -> 송시열 중심의 서인 우세 / 2차 예송(효종 비 사후) -> 허목 중심의 남인 우세

5. 붕당 정치 변질의 전개(환국)

• 이후 숙종 때 들어 환국 -> 서인과 남인의 대립 격화, 붕당 정치 변질
• 환국 : 의도적으로 집권당을 급하게 교체 -> 집권당이 수시로 바뀌고, 한 붕당이 권력을 잡으면 다른 붕당은 정계에서 밀려나게끔 함
• 전개 : 2차 예송 이후 남인 우세 -> 이에 숙종이 남인 대신 서인 대거 등용 -> 이후 남인 계열 희빈 장씨 책봉을 두고 서인 반대 -> 이번엔 반대로 숙종이 서인 정리, 남인 집권 지원 -> 결국 남인 붕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재분열
• 결과 : 상대 붕당에 대한 배제와 탄압 격화 / 국왕 영향력 확대, 붕당이 아닌 국왕 중심으로 국정 운영
• 이에 숙종 붕당 대립 조정을 위한 탕평책 제기, 실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