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광복과 분단

• 일제 패망이 짙어진 194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발표, 정부 수립 준비 / 카이로회담 및 포츠담회담 통해 연합국이 한민족 독립 약속
• 1945년 8월 15일 일본 무조건 항복 -> 우리나라 광복
• 광복 이후 여운형 중심으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 민주적인 정부 수립 시도 / 김구, 이승만 등 독립운동 인사 귀국 시작
• 그러나, 미국-소련이 북위 38도선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자국의 군대 주둔, 군정 실시 통해 분할 점령 -> 자주 정부 수립이 어려워짐

2. 신탁 통치 갈등

•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의 대표들이 모인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4개국 중심으로 최고 5년 간 신탁 통치 실시 결정
• 이에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강하게 반대 운동 전개,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은 결정을 지지하는 운동 전개
• 한편,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1946.3) -> 성과 없이 휴회,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 중심으로 하는 좌우 합작 운동 역시 실패
• 이후 미소 공동 위원회 재개최에도 성과 X -> 미국 요청으로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UN)에 상정
• 이에 UN 남북한 인구 비례 따른 총선거 통해 정부 구성 강조, 임시 위원단 파견
• 그러나, 북측의 제안 거부 -> 결국, 선거 가능 지역에 한해 총선거 실시 결정
• 그 과정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 충돌(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 희생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 5월 10일, 38도선 남쪽 지역에서 최초로 총선거 실시
• 이를 통해 제헌 국회 구성 -> 국호 대한민국으로 확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헌법 제정·공포
•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 선출 -> 이후 이승만 내각 구성,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1948. 8. 15.),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UN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