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2

헌법 제정과 4·19 혁명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통해 제헌 국회 구성
대통령 중심제 기반한 민주공화정 채택,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선출
제헌 헌법 : 독립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따른 헌법을 제정·공포 ->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을 규정
친일파 청산 시도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및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조직 -> 하지만, 소극적 태도와 친일파 방해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
농지 개혁 추진 : 농지 개혁법 제정, 지주의 토지를 사들여 농민에게 되파는 농지 개혁 추진 -> 많은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됨

1950년 6.25 전쟁 직전 제2대 총선거 실시, 이승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대거 당선 -> 국회 간접 선거인 2대 대선에서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짐
이에 이승만 정부는 전쟁 도중 경찰과 군대 동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며 (발췌 개헌, 1952) 재집권에 성공, 이후 반공 정책 통해 독재 체제 강화
이후 자유당 중심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하지 않게끔 하는 개헌한 제출 -> 찬성표 부족을 통과 X, 그러나 사사오입 논리 앞세워 장기 집권 토대 마련(사사오입 개헌, 1954)
장기 집권에 성공한 이승만이 정부 비판적 성향의 인사와 언론 탄압 ex. 진보당 소속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 사형(진보당 사건)
이후 '국가 보안법' 개정 통해 야당 인사 및 언론 탄압

195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의 무상 원조 축소 -> 경제 위축, 이승만 정권 독재 체재 아래 부정부패 만연 -> 국민들의 불만 고조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부정 선거 적발(3·15 부정 선거)
이에 마산 등지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 주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실종됐던 고등학생 김주열 시신 발견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위 확대
4월 19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 -> 시위 무력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 대량 발생 -> 이에 반발하며 4월 25일에는 대학교수단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
결국 이승만 하야 성명 발표, 대통령직 사임(4·19 혁명)
4·19 혁명의 의의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첫 민주주의 혁명
이후 허정 수반의 과도 정부 수립 ->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 제출
이어진 총선거에서 민주당 대승, 장면 정부 출범 -> 부정 선거 관련 처벌법 제정, 경제 개발 계획 마련 등 시도하나 큰 성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