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련과 민주화 운동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시련과 진전 2

1️. 5·16 군사 정변

•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박정희가 이끄는 일부 군인 세력 5·16 군사 정변 주도(1961)
• 국회 해산,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개설, 군정 실시 -> 정권 장악
• 그와 더불어 대통령 중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 단행, 박정희 대통령 당선(1963)
• 조국 근대화와 경제 건설, 국가 안보를 목표로 강력한 군사 정권 수립
• 대외적 : 반공 및 자금 마련 위해 한일 협정 체결, 일본과 국교 정상화(1965) / 미국 요청 수용, 베트남전에 국군 파견
• 대내적 : 경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새마을 운동 기획 등

2. 유신 체제

• 1967년 당선 이후 박정희는 장기 집권 위한 3선 개헌 추진(1969) -> 이후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 3선 성공(1971)
• 한편, 1970년대 들어 한반도 및 국제 정세 급변 -> 미-중 간 화해 통한 탈냉전 체계 기틀 마련, 미군 베트남전 철수 및 주한 미군 감축
• 또한, 장기 집권 및 성장제일주의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고조
• 이에 국가 안보, 경제 성장, 평화 통일을 위한 체제 마련을 구실로 3선 직후 국가 비상사태 선언(1971.12), 유신 헌법 제정(1972), 비상 계엄령 선포 및 국회 강제 해산(1972.10) -> 그 과정에서 유신 개헌안 확정
• 유신 체제 성립 이후 학생, 시민, 종교인, 재야인사 등 민주화 운동 전개 -> 이에 정부는 긴급 조치 통해 탄압
• 1976년 유신 체제 비판하는 3.1 구국 선언 발표, 1979년 부산과 마산(창원) 대규모 시위 -> 정국 불안감 고조
• 결국, 1979년 정권 내부 인사에 의해 박정희 피살, 유신 체제 종결(10·26 사태)

3️. 신군부 등장

• 유신 체제 붕괴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불법 군대 동원, 정변 주도, 권력 장악(12·12 사태, 1979)
• 1980년 5월 학생, 시민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서울의 봄) -> 신군부 퇴진, 계엄령 해제, 헌법 개정 등 요구
• 이에 신군부는 계엄령 전국 확대, 민주화 시위 탄압, 정치 활동 일체 금지

4️. 5·18 민주화 운동

• 1980년 5월 전남 광주에서도 비상계엄령 해제, 민주화 실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5·18 민주화 운동)
• 이에 계엄군 투입,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
• 분노한 광주 시민들 시민군 조직해 대응 -> 그러나, 계엄군 집단 발포, 광주 일대 포위, 언론 통제
• 결국 계엄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5·18 민주화 운동, 1980)
• 이후 전두환 정권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소집, 대통령에 취임 -> 대통령 간선제로 개헌, 다시 대통령에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