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전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1️. 신군부와 전두환 정권

•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이후 신군부 중심이었던 전두환 집권,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취임
• 삼청 교육대 운영 등 통해 사회 통제 강화 -> 이후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개헌, 다시 대통령 취임
• 탄압 정책 : 언론사 통폐합 통한 언론 통제, 학생 감시 등 민주화 운동 탄압
• 유화 정책 : 야간 통행금지 폐지, 학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 -> 탄압 정책에 대한 반발 무마 시도

2️. 6월 민주 항쟁

•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확대, 민주화 운동 확산 -> 경찰력 동원해 강제 진압 시도
• 그 과정에서 대학생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사망 발생 -> 시민들 중심으로 진상 규명 요구 시위 확대 -> 그러나, 정부는 사건 은폐와 함께 개헌 거부 (4·13 호헌 조치)
• 이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권 퇴진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주도(6월 민주 항쟁, 1987), 그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의 사망 등으로 시위 격화
• 결국,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직선제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발표
• 이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조치 시행 및 노태우 대통령 당선

3️. 민주주의의 성장과 확대

• 6월 민주 항쟁 이후 독재가 아닌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 가능 ->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담은 민주주의가 확대
• 노태우 정부 : 북방 외교 통해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추진 / 지방 자치제 부분 실시 / 노동, 농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칙 실천 노력 확대 /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 심각
• 김영삼 정부 : 금융 실명제 법제화,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구속 기소 / 외환위기 발생
• 김대중 정부 :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인권법 제정 등
• 노무현 정부 : 권위주의 탈피, 과거사 정리 사업, 호주제 폐지, 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 이명박 정부 : 창조적 실용주의 주창, 경제 위기 극복 시도, G20 정상 회의 개최
•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 -> 문재인 정부 출범
•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 시민들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 미군 장갑차 사건 관련 촛불 집회(200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촛불 집회(2008),  대통령 탄핵 요구 시위(2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