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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2
개항 이후 조선의 사회와 경제
1️. 개항의 본격화
-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체결 이후 부산, 원산, 인천 차례대로 개항
-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이 관세 특권 통해 무역 독점,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 증가로 곡물 가격 급상승
- 한편, 임오군란(1882) 이후 청 상인 본격적으로 활동 -> 일본 상인과 청 상인의 경쟁 과열 -> 국내 상인 타격
-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수교 진행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등을 통해 관세 부과
- 일본과도 조일 통상 장정(1883) 체결 -> 일본 상인들에 관세 부과, 방곡령을 통한 곡물 수출 금지 가능
2.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 구국 운동
- 경제 침탈 :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에 부여한 이권이 다른 나라에게도 적용 -> 철도, 광산, 산림 등을 두고 열강의 이권 침탈 본격화
- 러시아 -> 광산 채굴권, 삼림 채벌권 / 미국 -> 광산 채굴권 및 철도, 전기, 전차 부설권 / 일본 -> 금광 채굴권 및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설권 등
- 경제 구국 운동 : 경제적 자주권 보호 차원 -> 지방관들의 방곡령 시행 / 외국 상점 퇴거 요구 투쟁 / 러시아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독립협회) / 일본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보안회)
- 그럼에도, 일본 경제 침략 강화 -> 러일 전쟁 승리 이후 제 1차 한일 협력 강요, 재정 고문 메가타 중심으로 화폐 정리 사업 진행, 대한 제국에 차관 강요
- 이에 반발하며 대구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기도 함
일제 강점기 조선의 사회와 경제
1. 일제의 강제 수탈 (1910년대)
-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 마련 목적 -> 토지 조사 사업 실시
- 토지 조사 사업 :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한 토지만 소유지로 인정, 토지 대장 제작, 산정한 토지 가격을 바탕으로 지세 책정 -> 총독부 지세 수입 증가, 일반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 지세 부담 증가
-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 -> 동양 척식 주회사에 의해 헐값에 매매되기도 함
- 회사령 공포 : 조선인의 기업 설립 억제 / 철도, 도로, 항만 시설 확충 통해 수탈 기반 마련
2. 일제의 강제 수탈 (1920년대)
- 자국의 쌀 부족 문제 해결 목적 -> 산미 증식 계획 실시
- 산미 증식 계획 : 화학 비료 사용 확대, 밭을 논으로 개간, 수리 조합 통해 농경 시설 확대 -> 실질적인 쌀 생산량은 증가 X, 일본으로 유출되는 쌀의 양만 늘어나며 조선의 식량 사정 악화
- 또한, 수리 조합 가입비 부과 및 소작료 인상 등에 따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 많은 농민들이 화전민, 도시 노동자, 광부 등으로 전락하거나 국외로 이주
- 이외에도, 기업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 ->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증가,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3. 일제의 강제 수탈 (1930년대)
- 대규모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 조달 목적
- 병참 기지화 정책 : 일본 거대 자본 침투 -> 한반도 북부에 금속, 화학 공장 설립 / 전쟁 수행 물자 생산 / 지하 자원 생산량 증대
- 남면북양 정책 : 공업 원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한반도 북부에는 양 사육, 남부에는 면화 재배
- 국가 총동원법 제정(1938) : 노동력 및 병력 확보 위해 조선인 동원 / 군량미 마련 위해 미곡 공출제 실시 / 전쟁 무기 제작 위해 농기구, 제사 도구 등 각종 쇠붙이 침탈
4️. 농민·노동자들의 저항
- 일제의 농업 정책과 경제 수탈로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짐 -> 이에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 고조
- 소작 쟁의 : 소작료 인상, 소작 기간 불확실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 농민들이 소작인회나 농민 조합 결성, 소작료 인하를 요구
- 물산 장려 운동 : 1920년대 일본 자본 침투 이후 민족 산업 발전 통해 경제적 자립 시도
- 노동 쟁의 : 공업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 불합리한 처우에 불만을 느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
- 이러한 저항은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후 일반 시민들의 사회의식 성장 -> 백정, 여성, 어린이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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