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과 국토 개발

지역 개발과 그 방법

• 지역 개발 :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지역 개발의 영향 : 지역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파급 효과) /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기도 함(역류 효과)

1. 불균형 개발

• 의미 : 중앙 정부가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하향식 개발

• 방식 : 투자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식

• 특징 : 경제적 효율성은 높지만 역류효과가 클 때는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단점

•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채택‍

2. 균형 개발

• 의미 :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로 한 상향식 개발

• 방식 : 균형 발전과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주로 낙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

• 특징 :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

우리나라 국토 개발

• 1970년대 :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 추진

• 1980년대 : 대도시 과밀화, 지역격차 심화 문제 등 발생 ->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 개발 정책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시행

• 1990년대 : 산업 지대를 만들고 지방 도시를 키움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는 균형 개발 시행

• 2000년대 :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세계화에 맞는 글로벌 녹색국토 실현을 위해 노력 중

국토 개발로 인한 공간과 환경 불평등

• 공간 불평등 :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성장 위주 국토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간 불평등 문제 발생

• 수도권은 다양한 기능과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집값 상승, 교통 혼잡 등이 발생

• 비수도권에서는 경제 침체나 인구, 자본 유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며, 농촌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

• 최근에는 환경 오염의 피해, 극복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 있어 환경 불평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지역 간 갈등으로 번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거나, 통합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