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국토의 미래

개방 지역

• 북한의 개방 정책 : 1980년대 들어 폐쇄적인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제한적인 개방 정책 추진

• 경제특구 : 중국의 개방 정책을 표본으로 경제특구를 정함. 체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류가 편리한 신의주·개성·금강산 일대 등 국경과 해안 지역이 중심

• 북한의 개방 지역 : 지리적으로 교역에 유리하고,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동아시아의 소비 시장과 인접한 장점

• 주요 사례 : 나진, 선봉 중심의 두만강 유역 (경제특구) / 신의주 중심 압록강 유역 (특별행정구) / 개성 공업 지구 / 금강산 관광 지구

남북 교류

• 냉전 체제 붕괴 이후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방 노력에 힘입어 남북 교류도 활발

• 흐름 : 1970년대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선언) 이후 본격화

• 초기 단순한 물자 지원에서 점차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등으로 범위를 넓힘 -> 남북 간 직접 교역이 점진적으로 증가

• 남북 교류는 정부와 민간의 식량·비료 지원, 경의선 및 경원선 교통로 복원 등을 통해 이뤄짐

• 스포츠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은 긴장을 완화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교류 확대를 가져왔음

• 의의 : 다양한 남북 교류는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여 통일 비용을 줄이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성 극복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통일 국토 미래상

1. 통일의 의의

• 분단에 따른 긴장과 소모적 갈등 해소

• 경제적, 사회적 비용 감소

• 국토 면적 확대 및 인구 증가 -> 국가 경쟁력 확대

• 경제적 상호 보완 : 남한은 자본과 기술, 경제 성장 경험 등에서, 북한은 광물, 에너지 자원 등에서 우위에 있어 통일 이후 경제적 상호 보완 효과 기대

• 통합 교통망 구축 시 반도국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고, 남한은 유라시아 횡단 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돼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축이 될 것

2. 변화를 위한 노력

• 남북한 비무장 지대 및 접경 지역의 발전 계획 수립

• 인적·물적 협력의 지속적인 전개

• 통일 의식 함양, 인재 육성, 자원 공동 개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