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간도

독도와 간도

1️. 일본의 독도 불법 점령

• 독도는 울릉도 부속 섬으로, 신라 지증왕 대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
• 조선 시대 : <세종실록지리지>와 ‘팔도총도’ 등에 명시, 조선 후기 안용복의 활약으로 일본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 받음
• 개항 이후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발표(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울릉 군수가 울릉도와 독도 관할)
• 일본은 러일 전쟁 무렵 ‘무주지 선점’을 논리로 내세워 독도 불법 점령 → 을사늑약의 체결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2️. 청으로 넘어간 간도 영유권

• 19세기 후반 조선인의 간도 이주 증대 → 청이 조선인의 철수 요구
• 1903년 : 대한 제국은 간도를 함경도에 편입한 후,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 관할토록 함
• 을사늑약 체결 이후 : 청과 일본이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등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게 넘겨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