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와 열강의 경제 침탈

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와 열강의 경제 침탈

1️. 거류지의 형성

• 조계 형성 :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 →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류지인 조계 형성
• 거류지 무역 : 외국 상인은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무역 활동 허용, 외국 상인과 조선 상인을 중개하는 개항장 객주 성장

2️. 일본의 경제적 침투

• 개항 초기 일본 상인 중심의 무역 : 일본 화폐를 통한 물건 구매 가능, 관세 미납부 등
• 영국산 면제품의 유입과 곡물 유출 : 일본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판매하고, 쌀, 콩, 소가죽 등을 사서 돌아감 →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조선 백성의 고통 심화

3️. 개항장 넘어 이루어진 무역

• 임오군란 후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 양화진과 한성에 청 상인 점포 개설 허용 → 허가를 받을 시 거류지를 벗어나 활동 가능
•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 체결 : 조선의 관세 부과, 방곡령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최혜국 대우 조항 관철
• 청과 일본이 국내 상업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한성의 시전 상인과 개항장 객주에 큰 타격, 청일 간 무역 경쟁 심화

4.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 러시아 : 군사 및 재정 분야에 고문을 조선에 파견하고, 조선의 광산, 삼림 등 각종 이권 침탈
• 미국 : 운산 금광 등 광산 채굴권, 철도, 전치, 전차 등의 이권 차지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 최혜국 대우를 바탕으로 광산 채굴권 획득 시도

5. 일본의 철도 장악

• 미국은 경인선, 프랑스는 경의선, 일본은 경부선의 부설권 획득
•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경인선 부설권을 사들여 경부선과 함께 러일 전쟁 군용 철도의 명목으로 철도 부설
• 러일 전쟁 직후에는 프랑스가 반환한 경의선 철도 부설권 강탈
• 일본은 철도의 건설을 통해 대한 제국의 곡식과 상품 등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러일 전쟁과 항일 의병 운동 탄압에 요구되는 군 병력 이동

6. 일본의 금융과 재정 장악

• 화폐 정리 사업 : 백동화와 구화폐를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백동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상공업자 몰락)
• 전국에 재무서와 재무 감독국 설치 : 징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정부 재정 장악
• 도로와 항만 건설, 항일 의병 운동 탄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의 차관으로 충당

7. 일본의 토지 약탈

• 청일 전쟁 이후 전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
• 러일 전쟁 직후 철도 건설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이유로 대한 제국 국유지 약탈, 민간인 토지 강제 약탈
• 황무지 개간권 요구 → 보안회의 반대로 실패
• 일본의 토지 소유 합법화(대한 제국의 법령 무효화)
•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립을 통해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에게 매매 및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