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1️. '문화 통치' 시행

• 배경 : 3.1 운동을 계기로 무단 통치의 한계 인식, 3.1 운동으로 인한 국제 여론 악화
• 문관 총독의 임명 허용 : 실상은 문관 총독이 임명된 경우가 없었음
• 헌병 경찰제 → 보통 경찰제 : 실상은 경찰 수 증가, 치안 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등 한국인을 향한 탄압 및 감시 강화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일부 허용(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한글 신문 발행) : 실상은 일제 사전, 사후 검열을 거쳐야 하며 민족적인 내용의 기사는 삭제
• 제2차 조선 교육령 발표(일본인과 한국인의 동등한 교육 약속) : 실상은 여전히 한국인의 취학률 저조

2️. 산미 증식 계획

• 배경 :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 쌀 부족 → 쌀 값 폭등
• 전개 : 농지 확장, 수리 시설 개선, 품종 개량 시도 등을 통해 식량 생산 증대
• 결과 :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증가한 쌀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반출 →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 → 일부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 화전민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사례 속출

3️. 일본 자본의 본격적인 침투

• 회사령 폐지 : 일본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 가능 →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 이용
• 관세 폐지 : 일본 상품의 관세를 폐지하여 한국인 기업에 타격
• 신은행령 제정 : 다수의 한국 은행이 일본 은행에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