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제헌 국회

• 헌법에 따라 대통령 간접 선거 실시 :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
• 내각 구성의 완료 : 이승만의 대법원장, 국무총리 임명
• 국회 :  국회의장의 새로운 선출 -> 삼권 분립에 따른 민주정부 구성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 8월 15일 :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내외 선포
• 미군정의 종료 :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미군정 종료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모든 행정권 이양
• 1948년 말 프랑스 파리 유엔 총회 : 대한민국 정부는 '선거가 가능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 승인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1. 8.15 광복 이후 당면한 문제

• 물가 폭등, 미국의 미숙한 정책 운영, 산업의 편중화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함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당면한 문제

• 문제 : 극심한 좌우 대립,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세력
• 이승만 정부의 해결책 : 반공 체제 강화, 국회 내 반대 세력 제거, 보안법 제정, 국민 보도 연맹 조직

북한 정권의 수립

1. 8.15 광복 이후

•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 각 지역 단위로 인민 위원회 조직
• 소련 :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 이양 -> 자치 인정
• 김일성의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실질적 북한 정권 수립 과정 진행

2.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 토지 개혁 단행 : 5정보를 초과하는 토지 무상 몰수 -> 농민에게 무상 분배
• 주요 산업과 각종 자원의 국유화 :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 마련

3. 남한만의 단독 선거 결정 이후

• 단독 정부 수립 비판 & 남북 협상 진행 -> 통일 정부 주장
• 내부적 : 1947년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 & 헌법 작성 & 1948년 초 군대 창설 등의 단독 정권 수립 준비를 마친 상태

4.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 8월 25일 이북 지역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할 대의원 선거 실시
• 1948년 9월 초 : 최고 인민 회의 개최, 헌법 제정, 김일성 초대 수석 선출
• 1948년 9월 9일 : 김일성 중심 내각 구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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