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

한국사

4·19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

3·15 부정 선거

1. 배경

  • 1960년 제 4대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민주당 후보 조병옥 사망 -> 이승만 당선 확실
  • 하지만 고령의 이승만이 당선 되어도 건강상 이유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을 고려 -> 자유당 인사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계략 진행

2. 3.15 부정 선거

  • 자유당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름
  • 3.15 부정선거의 결과 : 자유당 이기붕이 100%의 득표율을 얻음

부정 선거에 저항한 시민들

  • 2.28 학생 민주 운동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시위 전개 -> 3.15일 전국 규모 시민 운동 발생
  • 김주열 학생 사망 사건 : 1960년 4월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사망한채 발견 -> 이를 조직적으로 경찰이 은폐한 정황이 드러남 ->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음모라고 주장 ->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은 시민의 시위 전개 활발
  • 4.19 시민 운동 : 학생과 시민들이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인 경로당으로 향하였는데, 경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다수의 시민 희생자 발생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 부정 시위 반대 시위 심화 -> 정부의 비상 계엄 선포 & 군대 동원
  • 하지만 계염 사령군에 의해 미 발포
  • 민주당 : 국회 소집 요구
  • 대학교수 : 시국 선언문 발표, 대통령 및 책임자 하야, 재선거 실시 주장
  • 이승만의 4.26 선언 :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내용을 발표 -> 미국 망명

민주 국가를 위한 노력

1. 과도 정부

  • 과도 정부 구성 : 허정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
  • 헌법 개정 : 양원제 국회 & 내각 책임제
  • 장면 내각의 출범 : 국회의원 선거 -> 민주당의 승리 -> 국회에 의한 윤보선 대통령 임명 -> 윤보선이 지정한 장면이 국무총리로 임명 -> 장면 내각 출범

2. 장면 내각

  • 주요 활동 :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 민주화 & 경제 발전 & 지방자치제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 마련
  • 민주화 운동의 활발한 전개 : 학생 학원 민주화, 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 6.25 민간인 학살 진상 조사 요구 : 6.25 전쟁 유가족에 의해 요구
  • 평화 통일 운동 : 다양한 통일 방안 논의, 민간인 차원의 남북 회담 추진
  • 장면 내각의 한계 : 국민 차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파벌 싸움 극대화, 불안정적인 국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