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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
1. 6월 민주항쟁 이후
- 1987년 개헌안 통과 : 대통령 직접 선거와 5년 단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 새로운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 야당의 분열로 기존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당선 -> 이듬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 의석 차지(여소야대의 상황)
2. 노태우 정부
-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 북방 외교 실현 : 소련, 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와의 외교 관계 추진 & 북한과의 유엔 동시 가입
- 비리 척결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 : 국회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로 진행 -> 국회에서의 청문회 진행
민간 정부의 등장
1. 여소야대의 상황
- 여소야대 : 국회 의석 중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보다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큰 상황 -> 대통령제에서의 빠른 정국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 당시 여당(민주 정의당)은 전체 국회 의석 중 과반수를 점유하지 못한 상황
- 여소야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당의 노력 : 3당 합당의 추진 -> 민주 자유당 창당
- 3당 합당 : 여당은 민주 정의당, 야당은 통일 민주당과 평화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으로 구성 -> 민주정의당과 통일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의 합당으로 민주 자유당을 새로이 창설 -> 민주 자유당과 평화 민주당간의 양당 체제 구축 -> 여소 야대의 국면 해소
2. 1992년 대통령 선거
-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의 당선
- 31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 탄생
3. 김영삼 정부
- 공직자 윤리법 개정 :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의 의무 부여
- 금융 실명제 실시 : 금융 기관과 거래할 때 본인의 실명을 통해 거래하도록 함
-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
- 군부 세력 척결 : 하나회 척결,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 노태우 등 12.12사태 주도자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 범죄자 처벌
- 세계화 정책 추진 : 국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 하여 상품 및 자본 시장을 개방 -> 취약한 한국 경제가 방지책 없이 국제 경제에 노출되자 다양한 경제 요인 변동으로 인해 외환위기 초래
평화적 정권 교체
1. 1997년 대통령 선거
- 야당의 김대중 후보 당선
-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2. 김대중 정부
- 구조 조정과 개방 정책을 통한 외환위기 해소 -> 2001년 국제 통화 기금(IMF)의 부채 상환 ->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과 은행이 외국 자본에 매각 -> 노동자의 대량 실직 및 비정규직 채용 증가
- 과거사 문제 정리 정책 : 제주 4.3사건 및 의문사 진상 규명,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등
- 성차별 극복과 인권 증진 : 여성부 신설, 국가 인권 위원회 설치
- 복지 향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 대북 화해 협력 정책(햇볕정책) : 2000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진행 ->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참여 정부 출범
1.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권위주의 청산 : 국가 정보원, 검찰 등 국가 권력 기관의 독립성 강화
- 지방 분권 : 행정 수돈 이전, 지방 혁신 도시 건설, 주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 과거사 정리 :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 진실 화해 위원회 조직
-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추진 : 2007년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진행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정상 선언) 발표
다시 교체된 여야 정권
1. 2008년 대통령 선거
- 한나라당 이명박의 당선
- 10년만의 여야간 정권 교체
2. 이명박 정부
-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등을 국정 지표로 규정
-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
-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 갈등
3.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안정과 통합의 사회 국정 지표
- 2014년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 &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합의 등의 과정에서 국민 반발
대통령 탄핵
- 2016년 10월, 민간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유착하여 국정에 개입 & 부정부패를 저지를 사실 발견 -> 국정 농단에 반발한 시민들의 대통력직 하야 요구
- 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2017년 5월 문재인 후보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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