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1. 박정희 정부

• 5.16 쿠데타로 집권 이후 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을 수정 및 보완
•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추진

2.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 목표 : 자립 경제 기반 구축
• 정책 :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 확보, 시멘트, 비료 등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 집중 투자, 노동 집약적 경공업 육성 정책
• 전략의 수정 : 부족한 자본 -> 미비한 성과 -> 정부 차원에서 외국 자본 적극 도입 & 수출 주도 산업 육성
• 외국 자본의 유치 방법 : 한국과 일본 사이 국교 정상화 -> 일본으로부터 대거의 자본을 국내로 유입 & 서독 파견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  베트남 전쟁 파병 대금

3.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 수출 획기적 증가 & 제조업 발전
• 포항 종합 제철 공장 건설 시작, 사회 간접 자본 확충(경부 고속 국도 등)

4. 경제 개발 계획의 결과

• 성과 : 높은 경제 성장률 & 외형적 성장
• 비판점 : 외국 자본 도입으로 국가 부채 심화 & 대외 의존도 상승
• 외채 상황 부담 : 1960년대 말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수출이 감소하고 환율이 증가하자 정부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 -> 1972년 8.3조치를 통해 기업의 상환 유예, 사채 동결 등의 혜택 제공  

고도성장의 이룩

1.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

• 기존 경공업 중심 경제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추진
•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전략 추진
• 집중 육성 분야 :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등을 전략 업종 선정
• 결과 : 한국 경제에서 중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 확대 -> 수출 증가 -> 1970년대 연평균 10%대의 고도 성장 기록

2. 두 차례의 석유 파동

•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의 고비를 맞이함
• 한국은 석유 등의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떄문
• 1차 석유 파동(1973) : 중동 산유국의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극복
• 2차 석유 파동(1978) :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 부가 가치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경제 요인과 맞물려 한국 경제 위협  

국민이 기여한 고도성장

• 한강의 기적 :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지칭

1. 경제 발전의 원동력

• 국민 교육열 : 교육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원동력이라 믿음 -> 이에 높은 교육열을 보임
• 높은 저축률 :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의 밑거름의 역할

고도성장으로 발생한 재벌

1. 1950년대 대기업

• 귀속 재산 불하 & 외국의 원조 자금 & 외국의 물자 배분 등 정부 특혜를 받아 성장

2. 1960년대 재벌 대기업의 성장

• 박정희 정부 : 자본과 기술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중심 경제 정책 수립 -> 이에 수출 업자에게 세제 혜택 & 보조금 지급 등 막대한 지원 ->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재벌 성장
• 재벌 : 경제계 큰 세력을 가진 독점 자본가 또는 가족 집단

3.  1970년대 재벌 경제 체제의 강화

• 중화학 공업 중심 경제 구조 형성 -> 재벌 경제 체제 강화

4. 재벌 기업 구조의 결과

•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 : 수출 주도 경제 정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
• 정경 유착과 독과점 : 한국의 자유 경쟁 구조를 어지럽혀 경제 구조를 취약하게 만듬 -> 이는 1990년대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

나아지지 않은 노동자의 삶

1. 노동자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

• 하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에만 집중 : 노동 환경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 -> 수출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정책의 기조 유지 -> 단체 교섭권 & 단체 행동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 행사를 억압

2.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

• 노동 운동 확산에 선구적인 역할
•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의 한국 노동 환경  : 노동 운동 확산에 결정적 기여
• 섬유 산업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권 제기 :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어용 노동 조합 민주화 등의 움직임
• 학생, 지식인 등이 노동권 운동을 지원하는 계기

농촌을 떠난 농민들

1. 박정희 정부

• 저임금 정책의 뒷받침의 차원에서 낮은 곡식 가격 유지 ->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격차 심화 -> 기초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의 도시 이주 -> 농촌 인구 급감
• 1970년 새마을 운동 전개 : 농가 소득 증가 & 낙후된 농촌 환경 근대화 & 도농간 불균형 해소의 목적으로 진행

2. 새마을 운동의 결과

• 주택 개량, 도로 확충, 하천 정비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농촌 사회 간접 시설 확충과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
• 하지만 유신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마을 운동을 이용하는 경우 빈번

3.  농민 권익 보호 운동

• 농업 협동 조합 민주화 운동, 농가 부채 탕감 운동 전개
• 1970년대 함평 고구마 사건 : 대표적인 농민 운동

도시화의 진행

1.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 산업화 -> 대규모 인구의 도시를 향한 이주 ->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 도시 빈민 :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 농민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함 -> 도시 산꼭대기 등에 '달농네'라 불리는 빈민촌 형성
• 도시 빈민촌(달동네) : 대부분 무허가로 건설되어 매우 빈약한 생활 환경
•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빈민촌의 정리 : 도시화가 점차 진행되자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 빈민촌을 정리하고 거주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킴 -> 이 과정에서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등의 도시 빈민 저항 운동이 벌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