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

냉전 체제의 완화 :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 되는 등 동아시아 냉전 체제가 완화 -> 미국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박정희 정부에 남북 대화 권고
박정희 정부 : 3선 개헌 이후 민주화 요구에 따라 정권 유지의 여부가 불확실 했던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민심을 돌리고자 함
북한 : 1960년대 군사 도발이 실패했고, 군사비 지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지자 남한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 증가
결과 :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 -> 1972년 7·4남북 공동 성명 발표 -> 하지만 각각 유신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 공포로 독재를 강화하며 대화 사실상 중단 -> 이후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형 방문단, 예술 공연단 교환 진행 ->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침
7·4 남북 공동 선언 :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서로 중상, 비방, 무력 도발 중지, 교류 실천의 합의 -> 남북 교류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1987년 6월 항쟁 이후 :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통일 운동 진행 -> 일부 종교인과 학생의 북한 방문
1990년 전후 : 사회 주의 진영 붕괴 & 남한의 북방 정책 시행 -> 한국은 소련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남북 대화에 나섬 -> 여러 차례 1990년대 남북한 간 대화 진행 ->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19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 : 7·4 남북 공동 성명의 통일 원칙의 재확인, 상대방의 실체 인정
1992년 1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 한반도 핵무기 시험과 생산, 보유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활용 원칙
하지만 1993년 북한의 핵무기 배갈 추진 &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 남북한 관계 급속히 냉각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추진 :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냄 -> 정주형의 '소 떼 방북'으로 남북한 교류 사업 진행 -> 금강산 관광 등 진행
2000년 분단 이후 최초 남북 정상 회담 개최 -> 6.15 남북 공동 선언 채택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의의 : 남북간 적대적 관계의 해소, 화해의 장 마련, 남한의 연합체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통점 인정(통일 방식에 대한 합의) ->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남북간 교류 확산

노무현 정부 :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 남북 경제 협력, 긴장 완화 추구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진행
금강산 육로 관광 진행, 개성 관광 진행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남북한 공동 입장 등의 스포츠 교류 활발
남북 공동 작업을 통해 개성 지역 고려 궁성 유적 발굴
2007년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정산 선언) 채택 :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확대와 발전을 합의, 개성 공단을 뛰어넘는 경제 협력 문제 논의,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서해안 공동 어로 수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 특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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