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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과거 역사 미화하려는 일본
1. 태평양 전쟁 패배 이후의 일본
- 미군정의 통치하에 군국주의를 해소하고 민주국가로 전환하고자 노력
- 일왕은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선언
-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침략 전쟁 전범의 처벌 시행
- 헌법 개정 :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
- 평화 헌법 제정 : '육, 해, 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다'는 조항 명시
2. 1980년대 이후의 일본
- 우경화의 심화 ->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 하려는 시도 진행
- 법의 제정 : 국가를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로, 국기를 '일장기'로 정하는 법 제정
- 평화 헌법 수정 :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끔 수정, 침략 전쟁이 가능하게끔 변화 시도
-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극우 정치인과, 총리의 공식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 :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책임 내용을 삭제 조치
미해결된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
1, 강제 동원
- 일본은 침략 전쟁 기간 중 한국과 중국 등의 식민지의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군인과 노동자로 사용
- 전선, 탄광, 군사시설, 건설 현장 등으로 끌려감
- 강제 동원된 여성 : 근로 정신대가 되어 노동자로 동원되거나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
2. 일본군 '위안부'
- 명확한 법률과 제도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 등지의 식민지 국가 여성들을 강제 동원
3.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
- 한국의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동원 사실의 인정과 피해에 대한 보상, 진실어린 사과를 요구
- 세계 각국의 권고 : 유엔 인권 위원회는 사과, 반성, 책임있는 조치 권고
- 일본의 태도 : 한·일 협정, 법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동북공정을 추진한 중국
1.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
- 동북공정의 개념 : 2002년부터 5년간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연구하는 사업
- 현재 중국에 있던 56개 민족의 역사,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있던 과거사는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
-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포함 시도
2. 한국의 공식적인 문제제기
- 공식적으로 한국이 동북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과 중국은 한·중 구두 양해 사항 합의(2004)
- 구두 양해 사항 합의 내용(2004) : 고구려사를 정치 문제로 확대 하지 않고, 학술 교류를 통해 극복
3. 그러나 이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
-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대응 모색
- 학계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학술 교류로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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