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

정치의 의미

• 정치의 개념 :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조정하고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행위

1. 좁은 의미의 정치

• 국가 수준의 정치
•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과정과 관련된 활동
• 선거에 출마, 투표 참여, 국회의 입법 활동, 행정부의 정책 결정

2. 넓은 의미의 정치

• 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 학급회의에서의 의견 조율, 지역 예산 문제에 대한 갈등

정치의 기능

•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 ->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마찰과 다툼을 해결
• 공동체의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는 것 ->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것 -> 경제적 부와 권력을 합리적으로 배분

법의 의미

1. 사회 규범

• ‍사회 규범의 개념 :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 사회 규범에는 관습, 도덕, 법이 있는데 법은 강제력을 가짐

2. 행위 규범

•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

3. 재판 규범

• 법을 위반하면 기준에 따라 재판하는 것
• 법의 단계적 구조 :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 법규

법의 이념

• 법의 이념의 정의 : 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이념
• 법의 이념의 기능 :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처벌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게 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

• 합목적성 :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
• 합목적성의 예시 : 복지 국가를 지향하며, 공공 복지의 내용을 법에 반영

• 법적 안정성 :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