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법치주의의 의미

1. 법치주의

• 법치주의의 의미 :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또는 국가가 권력을 사용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는 원칙
•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
  

2. 법치주의의 발전

• 17세기 영국 왕실 법원 판사 에드워드 쿡에 의해 법치주의의 개념 시작
• 1628년 권리 청원서 작성
• 1689년 권리 장전 채택 : 영국에서 법치주의가 확립,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 이후 18세기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 발전
• 초기 법치주의의 한계 : 형식적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미 : 법의 형식과 절차만 강조된 채 법의 내용과 목적은 고려 X -> 이로 인해 법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 가능
•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 사례 : 히틀러에 의한 나치 정권의 수권법, 중국 공산당
•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함
•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과 절차 뿐만 아니라 내용과 목적까지 정당해야 한다는 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의 추구 가치 : 형식적 절차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민주주의의 이념 : 인간 존엄성의 바탕 위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념으로 함

• 법치주의의 이념 :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함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 : 민주국가에서 법은 의회를 통해 제정. 곧 법치주의는 국민의 지배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립의 관계 :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따르고, 법치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