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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국민 주권주의
1. 국민 주권주의의 개념
- 주권은 국민에 있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있다는 원리
2. 헌법상 명시된 국민 주권주의
- 헌법 제1조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밝힘
- 헌법 제1조 2항 역시 국민 주권을 규정
- 민주적 선거 제도와 국민 투표제 규정
- 자유롭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표출될 수 있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
자유 민주주의
1. 자유주의
2. 민주주의
-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야 하는 원리
3. 자유민주주의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통치하는 원리
-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 : 기본적 인권의 보장
- 헌법 상 명시된 자유 민주주의 :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 제도, 복수 정당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 사유 재산제,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규정
복지 국가의 원리
1. 등장 배경
- 근대 헌법의 등장 이후 개인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음
-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복지 국가의 원리 등장
2. 복지 국가
- 복지 국가의 의미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요구가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
- 복지 국가의 원리 :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사회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
3. 헌법상 명시된 복지 국가의 원리
- 국가의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 가능하도록 규정
-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
-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
국제 평화주의
1. 등장 배경
- 제 1,2차 세계 대전 때 인류는 전쟁의 잔혹함을 몸소 체감했음
- 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제 평화주의 등장
2. 국제 평화주의
- 국제 평화주의의 의미 :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
3. 헌법상 명시된 국제 평화주의
- 침략 전쟁 부인
- 국제 법규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
- 상호 주의의 원칙 : 외국인에 대한 국제법 조약상 지위 보장
문화 국가의 원리
- 문화 국가 :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헌법상 명시된 문화 국가의 원리 : 종교,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 진흥, 무상 의무 교육 시행 등을 규정
평화 통일 지향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
-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헌법상 명시된 평화 통일 지향 :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는 것을 명시 /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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