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현대 민주 국가의 특징

• 대의 민주제 채택 : 국민의 선거를 통해 대표자 선출
•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산
• 현대 민주 정부의 형태 :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주목 -> 두 권력 조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
  

• 의원 내각제 :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 구성,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밀접한 관계로 국정 운영
• 대통령제 : 별도의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기 구성, 권력의 엄격한 분리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성립

1.  의원 내각제

• 영국에서 시작한 정부 형태
• 의원 내각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영국 의회와 왕실 간의 대립의 결과물
• 영국의 명예 혁명(1688)과 권리 장전(1689)의 결과 ->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위 확립.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수립
• 의회 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
• 의회 내 다수당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가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
  

2. 대통령제

• 미국에서 시작한 정부 형태
• 영국 식민지 시대까지 미국은 영국과 비슷한 의원 내각제 형태의 정부 구조로 운영
• 미국 독립 혁명 이후, 주도자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 간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
•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룸
• 의회와 행정부는 각기 다른 선거를 통해 선출
• 내각의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1. 의원 내각제

• 국민은 의회 선거를 실시
• 의회 내 다수당에서 내각을 책임질 총리 선출
• 총리에 의해 다수당의 의원들이 내각의 각료를 겸함
• 이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매우 밀접
• 법률안 제출권 : 의회 의원과 내각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 내각 불신임권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권리를 가짐
• 의회 해산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선거를 할 수 있음
  

2. 대통령제

• 국민은 의회 선거와 행정부 대통령 선거를 각각 실시
• 각기 다른 선거에 의해 선출된 두 권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 이로 인해 대통령제에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 않음 /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의회가 의결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는 권한 -> 의회를 견제할 대통령 권한 중 하나
• 의회의 동의·승인권 : 의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또는 각종 동의·승인권을 행사 가능
• 의회의 탄핵 소추권 : 의회는 대통령이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 탄핵 소추권의 발동이 가능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의원 내각제

• 장점 :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 가능
• 단점 :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고 연립 내각을 구성할 경우 정치적 책임 소개자가 불명확해질 수 있음
  

2. 대통령제

• 장점 :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 가능.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음
• 단점 : 국민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고, 권한 집중이 독재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을 해결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