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행정부

행정의 의미

1. 행정

•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는 것

2. 행정부

•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1. 대통령의 지위

• 직접 선거로 선출
• 임기는 5년, 중임할 수 없음
•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

2. 대통령의 권한

• 행정부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짐
•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
•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권할을 가짐
•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헌법 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가짐

행정부의 주요 조직

1. 국무총리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대통령 부재 시 권한을 대행함
• 행정 각부를 통괄

2. 국무 회의

•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
•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일정 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
•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음

3. 행정 각부

• 행정부의 구체적 행정 사무를 담당
•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 감사원

•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이나 독립적 지위를 가짐
• 국가 세출,입의 결산 확인을 비롯한 회계 업무와 공무원 직무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