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변화

•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규정
• 1949년 “지방 자치법” 재정
• 1952년 최초의 지방 의회가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
• 1960년 처음으로 모든 자치 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
• 1961년 지방 의회 폐지, 지방 자치 단체장 임명제로 시행
• 1991년 지방 자치 제도 부활
•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 우리나라는 각 급별로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두고 있음

지방 의회

•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자 집행 기관의 견제 및 감시 기관
•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집행 기관
• 직원 임명 및 감독, 소속 행정 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 지휘
• 지역의 각종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
•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

• 문제점 1 :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 해결책 1 :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2 :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함
• 해결책 2 : 시민이 지방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문제점 3 :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함
• 해결책 3 : 사회 전체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