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정치 참여의 의의
1. 정치 참여
- 정치 참여의 개념 : 시민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2. 정치 참여의 특징
- 정당성 부여 :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
- 정책 수정에 영향 : 이미 시행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환류의 과정을 통해 의회나 정부가 더 나은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압력을 줄 수 있음
- 정치적 효능감 제고 : 정치 참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1. 선거
- 대의민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를 통한 투표
- 선거를 통해 후보자 공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견해 표출 가능
-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가능
-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 운동 참여 가능
- 후보자로 직접 출마 가능
2. 선거가 아닌 정치 참여
- 정당 가입, 이익집단 가입, 시민단체 회원 활동 : 추구하는 공익 또는 사익에 부합하는 단체를 지지, 후원 , 활동 하는 정치 참여
- 독자 투고 : 자신의 생각을 언론사에 전달 하여 표출
- 공직자와 직접 접촉
- 집회나 시위에 참여
- 청원 : 국민 개인의 견해를 해당 정부 부처에 제출
- 공청회나 간담회, 토론회 참여
- 오늘날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통해 전자 민주주의가 더욱 활발히 실현 ex. 청와대 국민 청원(2017~2022)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1.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가 중요한 이유
- 민주주의는 다수 시민에 의한 정치
- 시민의 정치 참여 태도에 따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결정됨
2.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 정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 자신과 견해가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