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

선거의 의의와 기능

1. 선거의 개념과 원칙

• 선거의 개념 : 국민이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 선거의 4원칙 :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2. 선거의 기능

•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능 수행

선거 제도

• 선거구의 개념 :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획정한 일정한 지역 단위
• 선거구의 구분 : 한 선거구에서 몇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가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뉨

1. 소선거구제

• 개념 : 한 개의 선거구에서 오직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쉬움
• 선거 관리가 용이함
•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에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큼
• 하지만 다양한 후보자 중 오직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 발생의 우려가 큼
•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커짐 : 유권자의 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2. 중 대선거구제

• 개념 : 한 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적게 발생
•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
• 다수의 후보가 하나의 선거구에서 당선되기에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이로 인해 선거의 과열을 낮출 수 있음
• 반면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구 하나 당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가 후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 발생 -> 이로 인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 소선거구제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비례하게 의석률이 반영됨  

대표 결정 방식

1. 다수 대표제

• 개념 : 여러 후보자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 한 명이 당선되는 방식
• 고전적인 대표 결정 방식
•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로 나뉨
• 상대 다수 대표제 :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
• 절대 다수 대표제 : 가장 많은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것은 맞지만, 유효표의 일정 비율을 획득해야 당선 ex. 프랑스의 결선 투표제  

2. 비례 대표제

• 개념 :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낮은 격차 : 정당 득표율에 다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
• 사표의 발생 최소화
•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큼
•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

3. 오늘날의 대표 결정 방식

• 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가진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