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시민 참여

정당의 의의와 기능

1. 정당의 개념과 특징  

•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당의 이념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 정당은 공익을 도모
•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정당은 정책을 통해 정당의 이념을 반영
• 반면 국민의 평가에 의해 저조한 지지를 받은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책적 주도권을 상실
• 정당 정치 : 오늘날 정당은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기에 현대의 정치를 두고 정당 정치라고 부름
  

2. 정당의 기능

• 정치적 충원 기능 :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경우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
• 국민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 기능 :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집약하여 여론을 형성. 이를 조직화 하여 정부에 전달
• 정치 사회화 기능 : 정당의 정강,특정 쟁점에 대한 당의 견해, 등을 강연회, 정책 홍보, 당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
• 이외에도, 당정협의회를 통한 정부와 의회의 매개 기능 / 정부 정책 비판 및 감시 기능을 가짐

정당 제도의 유형

1. 일당제

• 개념 :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 장기 집권하는 정당 체제
• 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움  

2. 양당제

• 개념 : 거대한 두 개의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당 체제
•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 -> 책임 정치의 확립이 가능하며, 정국이 비교적 안정될 수 있음

•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다수의 횡포를 저지를 가능성 높음

3. 다당제

• 개념 : 세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당 체제
• 일당제와 양당제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큼
• 양당제에 비해 정당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의 가능성이 높음
• 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 하지 못하고 집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명확히 가르기 어려움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 정당에 참여할 경우 당 대표자 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권을 비롯, 당의 정책 입안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 한편 당의 강력과 기본 정책을 따르고 당비를 납부할 의무 등을 짐

• 소수의 당 지도층이 정당의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 우리나라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경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