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집단·시민 단체와 시민 참여

이익 집단의 의의와 기능

1. 이익 집단

• 이익집단의 개념 :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이 자신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

2. 이익 집단의 기능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
• 지역 대표제나 기존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
•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
•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비판하고 감시

3. 이익 집단과 정당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 차이점 :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 공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반면,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1. 이익 집단의 다양한 정치 참여 활동

•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 합법적인 기부금 제공
• 시위, 파업

2. 이익 집단의 활동이 지나칠 경우 초래할 악영향

• 사회 전체의 보편 이익과 충돌할 우려
• 정치 권력과의 유착과 부정 부패
• 정부의 정책 지연, 사회 안정 저해

시민 단체의 의의와 기능

1. 시민 단체

• 시민 단체의 개념 : 공익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만든 비영리 단체
• 시민 단체의 예시 : 환경 단체, 인권 단체, 소비자 단체 등

2. 시민 단체의 기능

• 사회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여론 형성
• 정부 정책 감시, 비판
•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이나 해결책 마련
• 정치 사회화 기능

3.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 시민의 이익을 표출하는 투입 기능을 함
• 차이점 :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 반면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

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1. 시민 단체의 다양한 정치 참여 활동

•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 기자 회견 소집 및 보도 자료 발송
• 관련 공직자 면담
• 관련 정부 기관에 의견서 제출
• 서명 운동 또는 캠페인 운동 진행
  

2. 시민 단체 활동의 문제점

•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참여도 낮음
• 관료화 현상 발생
• 지원금 의존에 따른 자율성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