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와 기능

민법의 의미

• 공법 : 국민으로서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 : 개인으로서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 :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

민법의 의의와 기능

1. 민법의 의의

• 민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음
•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  

2. 민법의 기능

• 재산법 : 재산 관계를 규율. 계약을 통한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다루는 채권법과 물권법으로 나뉨
• 가족법 : 가족 관계를 규율. 친족 관계를 정하는 친족법과 사망한 이의 재산 문제를 다루는 상속법으로 구성
• 법 질서 전체에 적용 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