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생각과 믿음이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원리가 됨

1.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재산의 사적 소유의 인정
•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
• 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 개인 자율의 판단에 의해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재산의 취득과 변경, 소멸을 막론한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계약의 체결 과정 중 타인의 강요와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 책임의 범위를 지정 :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
• 과실, 또는 고의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 불합리한 연대 책임으로부터 보호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보완

1. 민법의 기본 원리

•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성립

2. 민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부작용

• 19세기 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심화 / 환경 오염 / 독과점 기업의 횡포 등 발생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
• 계약 자유의 원칙 :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
• 과실 책임의 원칙 : 기업이 환경 오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
• 오늘날에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