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죄형 법정 주의

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의 개념

• 형법 : 범죄와 범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 규정하는 법

2. 형법의 의의

• 형법 없이는 피해에 대한 벌은 개인 차원의 복수 또는 관습에 의한 처벌에 운영될 가능성 높음
• 이러한 처벌 방식은 처벌의 근거가 불분명 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우려가 큼
•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형법을 통해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국가가 통제함

3. 형법의 기능

• 법익의 보호 기능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기능

죄형 법정주의

1.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

•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 :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범죄에 대한 처벌 방법을 규정하는 원칙
•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 :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
•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 : 법률의 내용의 적정성까지 보장하여 법관 또는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2.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