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범죄의 의미

• 범죄 :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행위

범죄의 성립 요건

•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함

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구성요건 : 형법의 각 조항에서 범죄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

2. 위법성

• 어떤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도 위법해야 범죄로 성립 가능
• 위법성의 의미 :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가치판단
• 위법성 조각의 사유 :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법성 조각의 예시 : 정당 행위, 정당 방위, 자구 행위,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 규정

3. 책임

• 책임의 개념 :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 이러한 책임이 없는 경우를 책임 조각 사유라고 정의
• 책임 조각의 예시 : 14세 미만자의 행위, 폭력 협박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을 책임 조각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음

형벌과 보안 처분

1. 형벌

• 형벌의 개념 :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해 부과하는 처벌
• 생명형 : 생명을 박탈
•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등
• 명예형 :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박탈
•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2. 보안 처분

• 보호 감찰 : 범죄자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호 감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
• 치료 감호: 심신 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치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