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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노동법의 등장 배경
- 사회법 : 자본주의가 만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법
- 노동법 :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노사관계를 규정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짐
근로 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 근로 기준법 : 헌법에 따라 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 하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법을 제정하여 시행
-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
- 법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함
-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로 취급
- 근로 계약 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음
근로 3권과 근로자의 보호
-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음
- 단결권 :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교섭권 :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행동권 :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하는 권리 ex. 파업, 태업 등 -> 적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면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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