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이해

국제법의 의의

1. 국제법의 개념

• 다양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위를 정하여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원칙  

2. 국제법의 다양한 형태

• 조약
• 관습법
• 법의 일반 원칙  

3. 국제법의 의의

•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함
• 국제 사회의 협력을 유도함
•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함

국제법의 법원

1. 조약

•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한 합의
•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절차를 통해 문서로 기록
• 하지만 때로는 구두 합의의 형태로 체결되기도 함

2. 국제 관습법

•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을 규범으로 인정하여 성립된 국제법
• 국제 관습법의 성립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지켜온 관행이 있어야 함
•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 외교관의 면책 특권, 집단 학살의 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등이 대표적 사례임
  

국제법의 한계

•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제정하기 쉽지 않음
• 국제법의 이행 역시 강제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