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기구의 위상과 활동

• 국제기구 : 각국의 협력을 얻어 내고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중재할 주체
• 정부 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시민에 의해 조직된 국제 비정부 기구도 존재함

국제 연합(UN)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설립된 국제 연맹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  1945년 국제 연합(UN) 창설 -> 전쟁 방지, 국제 평화 실현, 국가 간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함

1. 총회

•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

• 회원국에 대한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

2. 안전 보장 이사회

•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로 경제 제재나 군사적 개입과 같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
•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9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 but 5개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1개국이라도 거부하면 안건은 부결됨

3. 국제 연합의 다양한 기구

•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 : 저개발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
•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 : 지구 환경을 살피고 환경 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유도
•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UNHRC) : 국제 연합에 가입한 국가의 인권 상황 점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국제 사법 재판소

• 국제 사법 재판소 :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1946년에 창설된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구
•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모든 재판관은 국적이 달라야 함
•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함 -> 국제기구나 개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일방의 제소에 상대국이 응해야 재판이 가능함
•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함

국제 연합 및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

• 안전 보장 이사회는 강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 국제 연합의 재정을 대부분 강대국 부담 -> 강대국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음 ->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